•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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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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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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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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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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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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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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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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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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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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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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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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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까지 건실한 내수 시장 구축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 일선에서 성과를 거둔 원자력산업의 성공 신화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신뢰성와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해치며 원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 사업자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로 기존의 'Team Korea'가 보여주었던 탁월한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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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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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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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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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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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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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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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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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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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ince Fukushima nuclear disaster occurred in 2011, the nuclear energy polic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in recession. However, In Korea, the nuclear-friendly policy had remained and even expanded over the last 60 years until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re was the path dependence of nuclear energy policy. Si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that pledged to perform nuclear phase-out policy in 2017 was inaugurated, the nuclear-friendly policy began to swerve from the course of path dependence. Based on the mai logic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nge of Korean nuclear policy by before an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external situation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became a critical turning point and led to a change in the government's policy on nuclear power.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influenced the paradigm of nuclear power policy, policy decision structure, and laws of nuclear power. From a doer's perspective, it influenced political idea and social acceptability. Since Moon Jae-in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2017, nuclear phase-out policy has secure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nuclear power policy has basically changed from nuclear-friendly policy to nuclear phase-out policy. Therefore, the energy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gets out of the nuclear power based path dependency that previous governments pursued, keeps punctuated equilibrium, and changes to renewable energy oriented policy.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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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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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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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김무성 의원(바른정당)은 7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하여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익환 전 한국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한 본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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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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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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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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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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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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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