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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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대한 연구: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른 방법론적 융합 (Life Experiences and Prospects of Welfare/Poverty Exit of the Poor with Work Ability: Mixed Methodology using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

  • 조준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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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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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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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혼합방법론 중 순차적 탐구전략을 활용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 웨이브 중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이들이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를 탈빈곤 전망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라, 빈곤층의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은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전망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탈빈곤정책이 물질적 지원 외에도 빈곤층의 생활전망을 제고하는 심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Real Earnings for TANF Leavers)

  • 권혁창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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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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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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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희망키움통장I사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Low-Income Asset Program: Focusing on the Hope Kiwoom Account Program)

  • 서광국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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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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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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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인 요인 및 탈수급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수집된 DB 중 희망 키움통장I사업 자료와 희망리본서비스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희망리본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I에서 탈수급 성공요인으로 주소득원 여부, 질병유무, 자격증소지여부, 학력, 배우자유무, 취 창업여부, 현물지원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여부, 사회서비스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요인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통장I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1:1 사례관리 측면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요인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요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7월에 실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과 차상위층에 대한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I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성과확인과 제시를 위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Analysis of Labor Market Activation Policy and Its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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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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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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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근로연령대 수급자의 탈빈곤 : 노동시장통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What Hinders the Transition from Benefits Recipiency to Labor Market in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Program? : In the case of working-age recipients)

  • 장지연;이현주;전병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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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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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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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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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의 사업효과성 및 지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usiness effectiveness and orientation of Jahwal companies)

  • 김재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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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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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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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충남·세종지역의 45개 자활기업의 사업효과성 및 지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충남세종지역 45개 자활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성과 지향성을 분석하였다. 사업효과성은 고용효과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지향성은 현재의 경영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핵심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고용효과를 통한 사업효과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탈수급 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자활기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시장창출 및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성을 위해 지향하는 핵심 경영요소는 수익창출과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활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in Korea)

  • 백학영;조성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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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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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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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양계에 음식물 쓰레기 급이후 발생된 계분이 줄지렁이(Eisenia fetida)개체군의 생장과 생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xcrement of Laying Hens which were fed with Food Wastes on the Growth and Reproduction of the Population of Eisenia fetida)

  • 배윤환;이병도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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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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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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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파쇄, 탈수된 음식물 쓰레기를 양계가 사료로 섭취하고 배설한 계분에 제지슬러지를 혼합하여 21일간 부숙시킨 먹이를 줄지렁이 유충에게 급이하면서 줄지렁이의 생체량, 사망률, 환대발현률, 난포 생산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계분, 계분과 제지슬러지 혼합시료의 이화학적 성상을 조사하였다. 먹이 급이 10주후의 줄지렁이 생체량이 초기 생체량에 비해 5.7% 감소하였으며, 환대발현률이 매우 저조하고 산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계분내의 염분이 지렁이의 성적 성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분이 줄지렁이의 사망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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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설사(急性泄瀉)를 활석고삼탕(滑石苦蔘湯)으로 치료(治療)한 증례(症例) (A clinical study of the treatment prescribed Hwalsuckgosamtang(滑石苦蔘湯) for the acute diarrhea)

  • 박은경;박성식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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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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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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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급성설사는 발병의 시작이 급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3주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발열, 오한, 식욕부진, 그리고 구토 등을 동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적인 처치로 호전되나, 탈수나 패혈증 및 기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음식상으로 인한 급성설사 환자를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하여 임상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였다. 75세 남환으로 복통을 동반한 수양성 설사(내원전 24시간동안 10여회), 오한, 전신무력감으로 내원하였는데. 이를 소양인 신한복통망음증으로 분류하고 표음강기의 치법으로 활석고삼탕을 투여한 결과 전신증 상이 호전되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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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층 구조 및 도공지의 인쇄적성에 관한 연구(제3보) - 도공용 안료와 이온성 라텍스와의 상호작용이 도공지 품질에 미치는 영향 - (Studies on the Coating Structure and Printability of Coated Paper(III) - Effect of the interaction with pigments and ionic latices on the property of coated paper -)

  • 박규재;이용규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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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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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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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공용 안료인 클레이와 탄산칼슘의 배합비율을 실제 도공공정의 안료 혼합비와 근사하게 설정한 후, 이온성 라텍스를 적용해 봄으로서 이들의 상호작용과 도공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1,2급 클레이를 각각 35부, 탄산칼슘을 30부씩 혼합한 후, 제조한 도공액의 탈수량 및 침강중량비 측정 결과, 양성라텍스는 음이온성 라텍스보다 다분산 안료 배합하에서도 안료와의 상호작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형성된 필터케이크충의 구조가 다공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한 도공지의 표면거칠기 및 투기도 등의 도공지 표면 및 내부육특성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양성라텍스를 사용하여 제조한 도공지의 인쇄적 성이 음이온성 라텍스를 사용한 경우보다 우수하였다. 이는 양성라텍스가 탄산칼슘이 일정비율 첨가된 안료 배합조건 하에서도 이오기의 전하반전 특성을 통해 클레이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1급 클레이의 혼합비율 일부를 2급 및 탄산칼슘으로 대체하여 도공지의 품질 및 인쇄적성을 개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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