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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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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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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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in 2015. After revising in 2019, the government updated an enhanced target at the end of last year. When the NDC is addressed, the emission targets of each sector, such as power generation, industry, and buildings, are also set. This paper analyzes the emission target of each sector by applying a claims problem or bankruptcy problem developed from cooperative game theory. The five allocation rules from a claims problem are introduced and the properties of each rule are considered axiomatically. This study applies the five rules on allocating carbon emission by sector under the NDC target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the announced government target. For the power generation sector, the government target is set lower than the emissions allocated by the five rule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target for the industry sector is higher than the results of the five rules. In other sectors, the government's targets are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rule that allocates emissions in proportion to each clai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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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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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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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집중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홍수, 태풍, 폭염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증가시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 및 시설들이 집중해 있어 도시의 집중 현상은 이러한 재해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됨에 따라 피해의 규모를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신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2015년)을 채택하였고 2016년 협정이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노력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및 수실오염과 같은 도시의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IoT 기반 센서 및 네트워크 기반 수자원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도시 수자원 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수요 중심의 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물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스마트 물 관리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 물 배분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세종 6-4구역으로 LID 특화지구로 조성되었으며 1,000 세대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이다. 물 순환(LID) 시설에서 확보된 물을 물 공급 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에서 활용함으로써 감소된 상수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탄소 저감량을 계산하였다. 실제 주민들(1,000세대)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량 데이터와 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활용하였으며 물순환(LID) 시설로 확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상수량은 10%로 가정하였다. 연구대상 지역(1,000세대)의 연간 상수공급량은 331,603m³이며, 연간 전력사용량은69,637kWh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31.963tCO₂eq이며, 온실가스 저감량은 3.2tCO₂eq로 산정되었다. 추후 LID 시설에 대한 상수 대체량과 온실가스 저감효과 정량화가 필요하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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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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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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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cap-and-trade program accounting for 60 percent of total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was launched in South Korea in 2015. Academic literature expec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policy is likely to adversely impact income distribution among various socioeconomic groups in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is challenged by equity issues, as well circumstances, the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carbon pricing policies need to be examined and reflected in the design of the program prior to implementation in order not to exacerbate social inequity. Using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output analysis together with household expenditure data, this study finds that a carbon pricing policy will be regressive in South Korea, but the extent depends on whether relative burdens of a carbon pricing policy are measured based on current incomes or proxies of permanent incomes. Along with poor households, this paper finds that elderly and urban households will be more adversely impacted in South Korea. These burdens can be relieved if a small fraction of the revenue is redistributed to household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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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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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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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greenhouse gases (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as 30% of 2020 business as usual (BAU) emission projection. As carbon emissions trading is widely used to achieve reductions in the emissions of pollutants, this study deals with the sectoral allocation of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in Korea. This research tests the effectiveness of a variety of allocation rules based on the bankruptcy problem in cooperative game theory and hybrid input-output tables which combines environmental statistics with input-output tables. The impact of initial emission permits allocation on economic growth is also analyzed through green growth account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nnual GDP growth rate of Korea is expected to be 4.03%, 4.23%, and 3.67% under Proportional, Constrained Equal Awards, and Constrained Equal Losses rules, respectively. These rates are approximately from 0.69% points to 0.13% point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4.36% without compulsory $CO_2$ reduction. Thus, CEA rule is the most favorable in terms of GDP growth.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industry level study on the carbon reduction plan and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each industr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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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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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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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에너지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으며, 이 추세는 장차 그 도를 심화시켜 갈 것으로 전 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거의 석유베이스의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내연기관 특히 자동차는 경제활동 및 국민생활에 불가결의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그 수요에 약간의 제동이 걸렸 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요증대와 이에 따른 공급증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석유베이스가 아닌 신대체연료로서 가장 유망시되고 있는 것은 메타 놀과 수소로 보고 있다. 메타놀은 현재 알려진 제조법으로서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이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는 화석의 일차제품에 좌우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소는 물 및 핵에너지로부터 얻어지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가솔린의 일반적인 대용으로서 탄소를 함유하는 원재료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이 되는 것은 수수뿐이다. 수소의 이용에 있어서, 제조소로부터 스탠드까지의 하부조직이 없는 것이, 자동차 내 저장문제와 더불어, 오늘날 수소자동차의 일반적 이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소동력은 그 배출가스가 거의 무해한 까닭으로, 가까운 장래에 시내교통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솔린과 수소의 혼합 연료에 의한 운전을 서서히 도입함으로써, 수소기술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된다. 이렇듯 탄소를 함유하는 원료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연료로서 수소가 유망시되고 있는데, 이 때 신연료의 이용 가능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료의 제조, 저장과 분배, 수송,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에 이 르기까지의 문제를 기술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특히 신연료가 자동차기관을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의 대체연료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또한 기관, 연료계통 등에 별로 개조를 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술적 파악이 먼저 제기된다. 앞으로 이 문제에 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