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메커니즘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념이 기본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하여 전력 발전부문에서 큰 감축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서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지역 경제악화는 배출권 제도의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배출권 제도가 아닌 전원구성변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기존 기저 발전원을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스발전의 활성화를 도입하였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8년 사이에 약 16억톤을 감소시켰다. 이에 본문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원구성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탄소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계통운영비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Out of all the possible actions that can be taken to respon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actions to improve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and offset with carbon emission reductions (CERs), this study shall focus on the investment on CERs. This study will take a look at risks involved with investing in CERs such as UN registration refusal risk and CERs price fluctuation, and will design risk management model which shall be verifie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optimized CERs investment strategies for different types of investors, such as general trading companies seeking for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financial companies with plans for green products development and investment by preparation for carbon market. It is expected that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shall be improved by taking actions on carbon market instead of previous pass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at Korea, the number two Carbon Emissions supplier and number one derivatives market in terms of volume, shall be able to lead the worldwide carbon market.
Cap and Trade 제도 하에서 발전사업자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이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전일 셀프스케쥴링을 실시함에 있어 전력 가격의 불확실성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발전사업자의 전일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고려하였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상당 부분이 발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셀프스케쥴링의 결과로 나온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과 기대수익의 변동성은 발전사업자의 위험회피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보전은 전 인류의 노력이 함께 투입되어야 하며 그 투입 노력의 양은 공학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관점에서는 탄소 배출 사업자만이 환경보전에 노력해야하며 그 노력의 양은 경제학적 관점의 탄소 배출량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무용에너지 배출권 관점에서는 모든 인류가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의 양은 열역학적으로 계산되는 무용에너지 배출량이다. 본 제안이 환경보전에 이바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greenhouse gases (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as 30% of 2020 business as usual (BAU) emission projection. As carbon emissions trading is widely used to achieve reductions in the emissions of pollutants, this study deals with the sectoral allocation of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in Korea. This research tests the effectiveness of a variety of allocation rules based on the bankruptcy problem in cooperative game theory and hybrid input-output tables which combines environmental statistics with input-output tables. The impact of initial emission permits allocation on economic growth is also analyzed through green growth account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nnual GDP growth rate of Korea is expected to be 4.03%, 4.23%, and 3.67% under Proportional, Constrained Equal Awards, and Constrained Equal Losses rules, respectively. These rates are approximately from 0.69% points to 0.13% point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4.36% without compulsory $CO_2$ reduction. Thus, CEA rule is the most favorable in terms of GDP growth.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industry level study on the carbon reduction plan and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each industry.
We analyze the optimal hedge ratio and hedge effectiveness with different periodic times between spot and futures on EUA and CER based on EU-ETS. The Main finding are as follows. The first, hedging model which considers the time-varying variance is not more accurate than non-time-varying hedging models. The second, optimal hedge ratios are different even though hedge effectiveness is similar for the hedging purpose. The third, hedge effectiveness has uncertainty if hedge period is short. In case of EUA it needs to over 6 weeks and CER needs to over 7 weeks. The fourth, cross hedge with CER futures is not suitable for profit ratios.
This study tests for the law of one price and Grander Causality between the EU ETS and Nord Pool $CO_2$ allowance prices. The Johansen cointegration test shows that there exists a long run equilibrium between EU ETS and Nord Pool prices and support the law of one price. The Granger casuality test suggests that the EU ETS leads Nord Pool for all vintages traded. The test results imply that the EU ETS can b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arbon market in the EU where many exchanges just started competing for the newly rising market for carbon.
As greenhouse gas (hereinafter GHGs) emissions have been increasing, the world's climate is also rapidly changed. $CO_2$ is the most important artificial GHGs and the annual emissions amount was increased approximately 80% between 1970 and 2004. After suggesting Kyoto Protocol, EU is the second largest emissions embodiment in the world, se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hereinafter EU-ETS) and is trying to reduce $CO_2$ emissions aggressive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U-ETS and EU-ETS market to examine their emissions reduction policy and review the result of their efforts. EU-ETS which is composed of 2-step phases had already completed the first phase and is running on the second phase in 2008. Up to now EU-ETS has been proceeding successfully and the amount of $CO_2$ emissions has been decreased. To prepare for their coming events, countries excluded from Kyoto Protocol fulfillment need to have some implication from EU and have to make up their own plans.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전력산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외국의 배출권 관련 법률 입법 사례, 국내 배출권거래에 관련될 수 있는 자통법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규가 아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점과 함께 배출권 거래관련 입법 시에 현재의 규제적 전력시장을 감안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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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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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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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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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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