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이 지난 2월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감축활동의 본격시작, EU의 배출권거래의 시작, CDM/JI사업을 통한 크레딧 확보를 인한 탄소기금의 형성 등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에 대한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거래수단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양(+) 또는 음(-)의 추가적인 경제가치를 가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에 의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의한 CDM사업의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크레딧의 수요 증대로 시장의 수요와 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국내 입장에서 검토하여보고 이러한 기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released in 2005, there has been a number of mechanisms about funding and how to allocate the burden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ave discusse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support the reduction of a greenhouse gas. As the availability of adaption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t's needed for a way of prioritizing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arbon reduction system tha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cheme, a carbon tax and examines GCF(Green Climate Fund)'s role and needs. A solution to finance Green Climate Fund is more preferred a harmonized carbon tax that across all nations with carbon tax. Especially the role of industrialized countries is important that based on their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fossil fuel emission. That is, they should get more shares of the global costs than developing countries.
본 고는 지속적 개발 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01년과 2006년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지속적 개발 시나리오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계량모형보다 일종의 공학적 모형인 공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선호한다. 계량모형이 주로 과거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성 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비하여 공정분석모형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효율변화(향상)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덴마크공과대학교 Norgard 교수팀이 개발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모형(수식 (6))을 전력수요 = 기기 수 $\times$ 전력서비스$\times$ 전력집약도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 기기, 난방기기 등과 같은 전력사용 기기 별로 2001년과 2006년이 전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고는 전력수요를 전력사용 기기의 사용용량(300리터 용량의 냉장고 등)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전력서비스와 전력 서비스당 필요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집약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소득향상효과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실시한다, 3) 현재 사용중인 기기 들은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후 고효율 기기 들로 자연 교체한다, 4)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 및 정책개선, 사용자의 에너지소비형태 개선에 따른 절전 잠재 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하에 전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1992년에 796 GWh(100)이었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001년과 2006년에 29,237 GWh(134)와 33,118 GWh(152)로 각각 34%와 52%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추정된다. 기기의 서비스(가구수$\times$기기의 보급 율$\times$기기의 전력서비스)가 소득향상에 따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GDP(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매우 낮은 것은 기기의 대형화와 기기의 보급을 증가에 따른 전력의 추가수요가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내에 기기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25%~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는 본 고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 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면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기환경보존 및 에너지 수요관리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전력부문의 경우 기금은 1. 탄소세, 2.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 관리 세의 도입 혹은 3.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입의 일정 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탄소 톤당 8달러(석유 배럴 당 85센트)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7억 2,000만 달러(약5,760억 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에 지원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 시스템 효율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is among the most critical elements in UN-REDD (United Nations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MRV potential in terms of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using satellite image for Mt. Geum-gang of North Korea. A visual interpretation were conducted to evaluate MRV conditions by sub-dividing or decomposing the images with different pixel size into a three types of hierarchical tree structure that helps dealing with spatial variability within each subarea. The permanent record of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of MRV conditions in Mt. Geum-gang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forested area, degradation trends for forest space, three types of hierarchical land-cover and land use tree structure, carbon density in the landscape). Satellite data could be accepted as legally binding proof when it comes to 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since several cases exist where remote sensing has been used as legal evidence in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UN resolution. It doesn't seem very difficult to comply with MRV requirements for UN-REDD opportunity cost calculation due to the probative value of satellite data.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outpu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for Korea-based enterprises exploring REDD project sites and the carbon traders to ensure MRV potentials using satellite image in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As carbon dioxide, the main greenhouse gas, is generally emitted by vehicles,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cars is important for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ly-friendly tourism, especially in national parks. National parks in Korea, however, still see the use of traditional vehicles powered by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 the handling of visitors and th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staff. Such engines being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exhaust emission and noise pollution,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cars in national parks is need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electric cars in national parks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Transportation model in tourism destinations. The study used a logit model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cars in national parks. Adults over the age of twenty, with gender and age apportioned equally,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dichotomous as well as demographic questions. The findings show that the amount an individual is willing to pay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3,948 won, while the value the national parks would derive from the use of electric cars is 56,138,130,000 won.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cars in national parks is expected to offer both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while helping to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national parks by eliminating exhaust emission and noise. This introduction would also be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at can be taken by society as a whole.
Recently, the successful appointment of the general directorate of GCF (Green Climate Fund) in Songdo of Korea made a great history for the golden triangle with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d GTC (Green Technology Center). Now, Korea became the Mecca for the global green growth and it gave a great opportunity foe the Korea to lead the global economy in the future. However, to successfully manage the GC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how their willingness as well as the readiness for the green prowth and green productivity. It is really hard for the Korea, since it takes the second rank for the growth rate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e world. To overcome this shameful status, it should make the best effort to promote the green productivity, especially in a field of logistics industry, because it takes 21% of global CO2 emission, the second largest portion. The research aims to systematically introduce the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and to evaluate the logistics industry of Korea based on the GML approach. It concludes the innovative technology is utmost important to improve the green productivity of the logistics industry and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aggressive role to fill this missing link in the innov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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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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