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은 민관합동으로 토지 및 자본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고 적절한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발주현황 분석을 통해 타당성분석 예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5단계의 프로세스와 10개의 프로세스 항목, 19개의 분석항목, 54개의 세부 분석항목 등 타당성분석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건립타당성 분석 중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활용하여 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산대표도서관 건립부지를 중심지 또는 외곽지로 할 때의 값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지에 건립할 경우 부산대표도서관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곽지에 건립할 경우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해를 거듭하며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지만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으며, 행사 장소에 대한 문제점도 그 중 하나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남포동과 해운대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원화의 운영은 점차 해운대 중심의 영화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중심지 이동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계층분석적의사결정과정(AHP)를 통하여, 타당성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과 각각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GIS분석을 통해 남포동과 해운대 일대를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수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관련연구 및 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한 후, 관련전문가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표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보안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소로서의 타당성, 상대적 중요성, 항목 결여시 보안사고 발생확률, 사고의 심각성 등 4가지 기준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각 후보 지표 항목에 대한 요소로서의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후보 항목이 바람직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요인 분석과 상관 분석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보안 수준을 계량화하는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방법론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방법론이 재무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가치 중심의 평가를 제안하고 특히 EA 기반의 타당성 검토방법이 더욱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임을 제시한다.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실 시스템(real system)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 시스템의 동작을 이해하고 분석, 예측, 평가하는 과학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이다. 시뮬레이션 수행단계는 실 시스템의 행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타당한 모델을 구축하는 모델링 단계와 모델에 의도하는 명령어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구현단계로 나누어진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시간, 상태, 확률변수, 상호규칙 등의 여러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DEVS(De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모델은 연속적인 시간상에서 이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시스템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형식화를 위한 견고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DEVS 모델은 모듈적, 계층적 특성을 제공하고 집합론에 근거한 수학적 형식구조를 제공하여 실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수행하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모델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타당하지 못한 DEVS 모델이 구축되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져 아무런 효과가 없고 경제적인 손실만이 따른다. DEVS 모델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 검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반복적인 DEVS 모델링 과정으로 인한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또한, 모델설계자에 의해 설정된 실험 프레임하에서 DEVS 모델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상태전이함수, 시간진행함수 및 출력함수에 대하여 commutative 성질의 보전성 검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EVS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SPN(Stochastic Petri Net) 모델로 변환하여 SPN 모델을 이용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타당성 검사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DEVs 모델에 대한 개념과 기존의 DEVS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사 방법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DEVS 모델의 타당성 검사에 이용하는 SPN 모델에 대한 개념과 DEVS 모델과 행위적으로 동등한 SNP 모델로 변환을 위한 관점을 제조명하다. 동일한 관점에서 두 모델의 상태표현이 같도록 DEVS 모델이 SPN 모델로 표현됨을 보이는 변환이론을 제시하고 변환이론을 바탕으로 모델 변환과정을 제시한다. 모델 변환이론과 변환고정을 기본으로 타당성 검사를 위한 새로운 동질함수(homogeneous function)를 정의하고 이와 함께 SPN 모델의 특성을 이용하여 DEVS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사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ulcorner$예비타당성조사$\lrcorner$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문화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 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 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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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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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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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러 임상자료를 이용하여 반응변수와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회귀분석이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명변수가 반응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또한 모형이 얼마나 자료에 적합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자료로 분석된 회귀모형에 대한 타당성 확인은 대부분 분석된 회귀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결정계수만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 결정계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분석된 회귀모형의 회귀계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잭나이프 회귀분석과 붓스트랩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임상자료로 분석한 회귀모형의 회귀계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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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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