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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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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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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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비리와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타당성분석절차와 각 수익 비용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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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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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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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정부의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지역의 BcN 기반구축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설문을 활용한 AHP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사용하여 BcN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주요 타당성 지표로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이 BcN 사업타당성 지표로 도출되었으며, 평가기준으로 이해되었다. 연구결과 사업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비일관성지수는 0.0566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BcN 구축사업이 국민의 생활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cN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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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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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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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쇠퇴해진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나 다양한 참여주체와 이 주체들간의 상이한 기대목표, 도심지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고지가, 고 밀도 개발요구, 장기간의 사업기간,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은 타당성 분석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심재개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어야 한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신뢰 있는 분석이 요구되나, 타당성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의 미 착수, 사업중단, 사업지연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경제/재무 관련요인, 법적/제도적 관련요인, 시장관련요인, 기술적 관련요인, 갈등관계 관련요인 등5개 범주로 분류되는 총45개의 요인을 문헌고찰, 사례연구, 실무전문가 면담 등을 동하여 정립한 후 관련전문가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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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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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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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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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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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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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주민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 타당성 평가 모델 구성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D신도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5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후 주민복지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타당성 평가 항목 조사를 위해 선정된 사례대상 공동주택 5곳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획단계, 설계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타당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기획단계, 설계단계, 운영단계에 대한 타당성 평가 항목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평가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값의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중요도 분석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 타당성 평가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 기획단계(P-1)의 경우 이용시설구성, 사용자조사, 시설배치 항목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설계단계(P-2)의 경우 실별 평면배치, 동선계획, 교구비품 항목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운영단계(P-3)의 경우 운영비, 운영일정, 이용시설검토 항목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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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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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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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참고하여 H시의 공공사업에 대해 평가요인별 가중치산출 및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대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으로는 AHP를 이용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평가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평자체계 및 설문지 등을 구조화 하였고, 해당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공공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보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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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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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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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기준,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3가지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복성 검토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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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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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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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성 분석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할인율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경제성 분석과 결과해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호텔 건설 시 경제성 분석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의 구체적인 틀과 실무적용방법 및 기술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대용베타방식에 의한 할인율(자본비용)을 실무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할인율과 현금흐름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기법(순현가법, 내부수익율법, 수익성지수법 등)에 의한 재무타당성 분석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재무타당성 분석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실무적인 분석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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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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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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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민간 시행사에 의한 주택 개발사업의 토지비 차입 구조는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기보다는 담보능력이 약한 민간 시행사에 대하여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하는(corporated financing)구도이다. 따라서 정확하지 못한 타당성 분석에 의한 사업진행은 사업 주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건설사의 경우 도급업체로서의 건설대금에 대한 리스크 외에 지급보증에 의한 리스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8{\cdot}31$부동산 정책이후 분양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밀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와 수지분석 항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지가에 따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개발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업이익에 대한 수지분석 항목의 민감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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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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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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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단계에서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파악과 변화예측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업특성요인, 건설환경의 변화, 수요예측 등에 대한 정형화된 분석체계가 부재하여 실제 사업 타당성 분석 시 계량화된 방법보다 경험 및 직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도심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이론고찰, 사례연구, 설문분석,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분석목표 및 절차, 관련요인,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된 도심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은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계별 분석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의 분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