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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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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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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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A/R CDM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비영속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해 상환의무에 따른 사업 타당성에 관한 체계적인 판단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 CDM 사업의 특정과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두 가지 대비되는 사례를 이용해 사업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tCER, lCER 모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재가격 변화보다는 탄소가격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크레딧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는데, 본 분석에서는 사례 1에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수익을 17%시 tCER이 가장 탄소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종류별로 민감도 효과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수익을 수준과 무관하게 tCER은 탄소가격, lCER은 목재가격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 2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용하고 수익을 13%시 lCER이 목재가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크레딧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직접 감축의무에 사용하여 이를 상환할 때, 일정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재가격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지역의 경우 약 $11/$tCO_2$ 에서 $37/$tCO_2$의 크레딧 가격이 형성되어야 CDM 조림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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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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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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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