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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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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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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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대응에 관한 EU의 정책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EU는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콘텐츠 쿼터제를 OTT 사업에 적용, 규제함으로써 역내 문화산업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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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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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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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보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부분 찬성했으며, 문화 다양성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찬성론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1000석 이상 국공립 대형극장에 한해 연간 뮤지컬 공연일수의 20~30%선의 할당률을 법률로 정해 창작 뮤지컬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집약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창작 뮤지컬 진흥책 및 예산 마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긴요하기 때문에 꼭 실시하되, 집행력이 강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제시안은 대상, 쿼터 비율, 기한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때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공연업계의 경영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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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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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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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총량제 시행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방송업계종사자, 애니메이션업계 종사자, 애니메이션전공 교수, 관련 연구자, 관련 정부부처 등 관련전문가 10여명이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8차에 걸쳐 총량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인터뷰와 집단 회의를 통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총량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신규애니메이션 제작물량의 증가, 기업체수의 증가 등의 양적인 팽창을 보여 왔으나 시청률의 지속적인 하락,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의 애니메이션 방송,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향 평준화, 총량제의 지상파 한정, 최소물량 확보수단으로 변질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케이블 및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 둘째 프라임타임대 방송의 인센티브제공, 셋째 미디어 주도형 투자 지원 등이다. 특히 이 연구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정책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원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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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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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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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71년-1987년까지 20여개의 한국영화제작사에게 한국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고, 이들이 만드는 영화의 편수와에 연계한 외국영화 수입편수 쿼터제를 유지하여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 결과, 졸속의 한국영화가 만들어지고, 한국영화는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다. 신선한 피의 수혈도 폐쇄적인 시장때문에 제한되어 혁신을 통한 한국영화의 성장을 저해하여 왔다. 같은 기간, 한국영화편수점유율은 66.19%인데, 관객점유율은 28.76%, 연간 개봉 한국영화편수는 92.24편, 외국영화의 편수는 47.76편에 불과하고, 연간 데뷔감독 수는 10명, 데뷔작품의 편수비중은 10.62%, 관객비중은 한국영화관객비중의 10.5%에 불과하다. 총 46년간 데뷔한 감독 수 1,416명의 61.72%인 874명이 2004년-2016년까지 13년간 데뷔한 감독이다. 연간 62.15명이 데뷔한 셈이며 데뷔작품은 그 해 개봉된 한국영화편수의 39.58%, 관객 수의 32.8%를 점유한다. 같은 기간 한국영화는 연간 평균 174.38편, 한국영화편수 점유율은 27.77%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은 53.03%이다. 한국영화는 외국영화와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지만 관객동원은 이전보다 두 배를 동원하였는데 이는 1988년의 외국영화에 국내시장 완전개방 이후, 1999년의 독립영화제작자유화까지 이어진 일련의 시장 제한 조치들의 해제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영화계의 자생력 강화, 혁신의 결과로 고품질의 관객에 부응하는 한국영화가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4대 배급사의 독과점의 부작용의 파생효과가 다양성영화의 증가, VOD용 에로영화의 증가로 나타나고, 미래의 한국영화의 혁신의 잠재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