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standard how to deal with infringement of copyright legally, by looking at several examples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local video works. When we look at precedents relating to copyrighted motion pictures, there are many times when two works seem quite similar but don't get conformed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deliberating the similarities feebly. Although the Idea seems same, the creative expression is admitted and the substantial similarity is deni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soap opera, 'Kareiski', the court presented a standard of judgment by organizing the facts, based on the subjective element, dependence on proof and the objective element, the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case of 'Fox and the Cotton Candy', the dependence on proof and the substantial similarity were examined as usual but when examining the substantial similarity, it was examined in more specific details. This case is a good reference for solving such a case in the future.
The Internet technologies allows anybody who has connect a network to access various multimedia information. But, it brings new issues about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of multimedia contents. Digital right managements have been actively studied as approaches to solve them. In this paper, we propose license-based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contents and its rights on digital right management. The proposed schemes provide limited distribution and superdistribution of contents, and guarantee to securely use contents by usage rules.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라이선스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This paper researched that consumers who lived in the local small cites have a restricted and insufficient problem to screening the animation film comparing with those of capital area and the other broader local cities. And these kinds of problems caused more serious problems like a infringement of copy right as a result. This paper calculated and evaluated that the rate possibilities of criminal infringement copy right in supposing that giving the opportunity screening the all of the first-run movies the most highest criminal group in Chuncheon where the worst benefit area in aspect of screening circumstance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is paper could suggest that the possibility to reduce the criminal infringement of copy right and the necessity of structural reconstruction throughout rebuilding of animation distribution and consciousness of consumers. Thus this paper try find out the importance of reducing the rate of criminal infringement copy right by recontruction of structrual access of local animation business.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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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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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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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increase in number of streaming platforms and contents thereof, owing to an advancement of cloud environment, has triggered the rapid proliferation of illegally replicated contents as well as legal contents. This necessitat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apable of discriminat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various contents. The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operates a video content demonstration system using AI, but it has limitations on distortions such as resolution chang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owerful mechanism using skeleton, which is resistant against distorted video contents and capable of discriminating copyright infringement of platforms streaming illegal video contents. The proposed mechanism exploits the calculation of Hamming distance to the original video by converting collected data into binary ones for the efficient calculation.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proposed mechanism have demonstrated the discrimination of illegally replicated video contents with an accuracy of 94.79% and average magnitude of 215KB.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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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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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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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만화가 각종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미디어믹스 원천 소스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2차적 저작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크고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정이용 대책과 함께 만화 원작자와 관련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의 콘텐츠 이용 형태와 권리 관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풀랫폼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불어 기술적 보호 장치와 보상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auses of infringements related to authors' moral rights which has most conflict among moral rights of authorship, through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e whether there subsists any differences in viewpoints between judicial precedent trend and those on behind the scene of broadcast production. Copyright is divid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moral rights of authorship.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is part of moral rights of authorship and produce one content and used in various media. When the edit is needed to fit the organization and advertisement time, advanced consultation from the rightful owner or written consent is needed. However, under the time pressure or ignorance of copyright, the arbitrary edits are made and content is used. This infringes the right of the integrity of the work. When we produce and use cinematographic work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there are considerable variablilies stemming from authorship, production cost and program staff. Therefore, prior conscent is needed to acquire and use the copyright in a proper manner. However, due to production-oriented environment and low understand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we usually depend on the users' work practices rhather than insufficiency of copyright laws in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the industry. In conclusion, we need to provide meticulous work manual and to focus on systematic eduction of professional copyright manpower.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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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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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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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Current technologies on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have focused on security and encryption as a means of solving the issue of unauthorized copying, that is, locking the content and limiting its distribution to only purchasers. But, illegal content copy should be protected not only from purchasers but also from other principals such as media distributors and content provider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end-to-end digital lights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ver a content protection on the overall value-chains of content distribution. Proposed system provides content protection and secure management of digital rights in creator, provider, and distributor like in purchaser. Accordingly it can provide an environment protecting each principal's digital rights and prohibiting illegal usage of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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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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