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방지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에 대해 불법적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중의 하나이다.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기반의 PC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복제방지 기술도 디지털 방송 및 다양한 휴대 기기의 발달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복제방지 기술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호기술로 확장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MP3폰, 셋탑박스 등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한국의 만화산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생적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불법복제물 시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화복제물 시장에 관한 연구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불법복제물이지만 유료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덕성과 사이트 이용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이용자들이 느끼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인 만화 포털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만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결제 수단 등의 불편함 개선,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콘텐츠 구매 대여 방식 다양화 등의 구매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큰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수단 중 가장 많이 쓰이는 DRM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디지털 응원(MP3)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 시스템을 적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128비트 대칭키 암호화 기법인 SEED를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 재생할 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재생하여 불법 복제로부터 음원을 보호할 수 있다 XrML 명세언어 사용으로 사용권한을 정의하고 재인증 기법으로 사용자 시스템 변경시 사용자의 권한을 보존해 준다
관련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 및 배포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 보호 관리를 위한 DRM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DRM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DRM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동향 및 특허출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DRM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인터내셔널 플래닝&리서치(IRP)사에 의뢰해 각국의 소프트웨어 판매자료 및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했다. IPR의 조사방법 등 BSA 서베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BSA 회원사 10여개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남아있다. 각 업계마다 자사의 매출 발표시 조금은 부풀려지는 수치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자사 소프트웨어의 홍보를 위해 불법복제를 방조하는 현상들에 대해 고려된 조사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 연도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정부의 활동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의 상관관계는 IPR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BSA의 조사결과를 게재한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제어하고, 불법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서비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 불법복제, 불법유통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DRM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의 DRM 시장은 다수의 DRM 시스템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 다른 DRM 시스템간의 상호운용과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의 서로 다른 DRM 시스템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중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기반으로 설계 하였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DRM 시스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의 범람과 사용자들의 유료 콘텐츠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콘텐츠들의 무분별한 공유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P2P/웹하드 환경에서도 불법콘텐츠를 검색및 다운로드하고 콘텐츠를 식별하고 불법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게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콘텐츠들은 약 80%가 P2P, 웹하드, 동호회/카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으며 각 업체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다양성 때문에 불법콘텐츠의 검색 및 불법복제자 추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콘텐츠의 추적 및 차단을 위해 워터마킹/핑거프린팅, 네트워크 모니터링, 매크로 프로그램, 공개 P2P 프로토콜 조작, 페이크 파일 유포 등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불법콘텐츠 국내외 시장현황과 업체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불법배포자 추적을 위해 필요한 핑거프린팅과 특징점 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P2P와 웹하드에서 불법콘텐츠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불법배포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하여 설명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의 보급은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 유용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분별한 사용은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불법유통에 저작자와 공급자, 소비자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법적 소송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사용 횟수에 따라 콘텐츠가 소실되는 모델을 제안하고, 콘텐츠 자체를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와 불법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은 동영상,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터링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은 필터링 기술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업체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과 필터링 기술의 개요와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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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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