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은 실제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유사한 산업의 산정표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어 왔다. IT와 교육이 융합된 이러닝 산업에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의 부재는 이러닝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 대가의 산정은 콘텐츠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대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가 기준 산정 방식을 응용하여 이러닝 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을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발주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대가 기준의 산정과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본 연구 목적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대가기준과 혼용)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콘텐츠 사업 수주후 손실을 본 경험 기업과 수주를 포기한 경험 기업 등이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콘텐츠 전문기업은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이 권고, 제정 고시를 넘어 수발주 현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이러닝 산업 발전에 큰 기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분야는 최종 성과물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설계업무는 전문기술인력을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설계의 품질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수인력의 유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적정 수준의 설계 대가 확보가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건설설계 분야에 해당하는 도로공사 실시설계에 대하여 국내 대가기준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가 산정방식의 혼재, 공사비요율방식의 부정확성,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비활성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분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가 산정 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대가의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과업내용에 따라 설계의 적정대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실제 수행 완료된 도로공사 실시설계의 사업 및 대가 정보를 수집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공사 실시설계 대가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영향수준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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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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