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능동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정책, 산업정책, 교육문화정책, 생활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건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정책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현 단계 기존 정책 성취와 한계,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정책 분석의 틀을 정책목적과 국정철학, 정책방향(기조), 정책수단(내용, 집행방법, 대상), 추진체계(행정, 예산, 법제), 정치성 등 항목별 구성으로 고안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 콘텐츠 정책패러다임은 <진흥>중에서도 초기 태동산업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적인 진흥에 매달려 왔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산업 정책은 필연적으로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조건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라는 진단도 제시하였다. 우선 객관적 여건은 정책을 에워싼 환경 요인이고 주관적 조건은 국정철학, 정책의지, 신념, 가치판단 등이 들어오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새로 구상하고 기획해야할 미래 콘텐츠정책은 <운용(management)>이라는 새 이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정책모형인 <운용 : 자생 성장산업 후원, 활용 독려>에 따라 구체적인 콘텐츠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만능논리와 우리문화를 낮추어 보는 마인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게 보아 운용을 중심 가치로 두는 현장 진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현장에서 정책 주체가 직접 경영도 감행하는 운용 중심 진흥 정책은 시도와 실행만으로도 창의 인재를 모이게 하고 활력과 문화 풍류가 넘치는 멋진 정책 모델로 커나갈 수 있다. 창조경제 노력도 이러한 현장 정책 노력을 수반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국내 창조산업 종사기업 4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기구축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콘텐츠 진흥정책의 수혜자들은 장르별, 매출별로 평균 3.5 이하의 낮은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매출규모가 낮은 업체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진흥정책이 창조적 자산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 수혜 집단이 시장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진흥정책의 긍정적 성과로 파악된다. 또한 비수혜 집단의 정책 기대치가 높은 점은 국내 진흥 정책의 지속적 확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혜 여부에 관계없는 국내 시장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 저조한 정책 도움 정도 평가 등은 현행 진흥정책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이 부산광역시, 유비쿼터스 누리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뉴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가 지난달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 날 컨퍼런스에선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각각‘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과 ‘유비쿼터스 미디어와 방송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이시혁 티유미디어, 조한신 KTF 상무, 한창완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이 유비쿼터스시대 콘텐츠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은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발제와 토론 결과를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책 제언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실천적 차원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혜택의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콘텐츠 제작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가 콘텐츠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이나 벤처기업 지원정책 등이 방송콘텐츠 제작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방송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상콘텐츠제작관련 세제혜택이 있지만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일부 장르에 국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게임콘텐츠 관련 전문가들이 지능정보시대에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콘텐츠산업 정책 중에서 어떤 평가요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하여 콘텐츠산업 정책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콘텐츠 기술역량 강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관련 제도개선', '콘텐츠 이용 및 소비자 안전강화'의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하위항목 분석에서는 '콘텐츠 R&D 체계구축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집단별 분석에서는 산업계와 정책기관이 '콘텐츠기술역량 강화'를, 학계에서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포털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상생(相生) 즉 승승정책(win-win policy)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상생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정책의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나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유통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예산의 배정, 계획의 실행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외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술정보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 정체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정책 및 확산 정책의 사례를 파악한 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를 중심으로 확산 정책을 수립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확산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목표, 주 이용자, 확산 범위, 확산 방식, 활용에 대한 신청, 동의 및 협약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유관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도출에 기반이 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 수도 서울의 발전과 변화는 그만큼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일 뿐 아니라 우리의 비전마저 읽게 한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역시 정책 당국자의 미래지향적 정책 운영을 가늠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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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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