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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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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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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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컴퓨터 바이러스/웜에 의한 침해사고 발생 시 네트워크 포렌식 등에서 정의되어야할 정보와 이를 활용한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에서의 자동화된 역추적 절차를 제시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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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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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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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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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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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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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edical practice with medical adaptability is not illegal.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also not intended to exclude causes of Illegality. The patient's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ake shape through the doctor's information. If a doctor violates his duty to inform, failure to inform or lack of inform constitutes an act of illegality of omission in itself. As a result, the legal interest of self-determination is violated.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know and make decisions on his or her own, even when it is not connected to the benefit of life and body as the subject of the body. If that infringed and lost, the non-property damage shall be recognized and the immaterial damage must be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information does not belong to deny the compensation for physical damage. Which the legal interest violated by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nform is the self-determination, and loss of opportunity of choice is recognized as ordinary damage. However, if the opportunity of choice was lost because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 could not choice the better way, that dose not occur plainly bad results, under the prove of these causal relationship, that bad results could be compensated. But the unexpectable damage could not be compensated, because the physical damage is considered as the special damage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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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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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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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국내 외적으로 스마트그리드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시스템과 IT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전력시스템으로 스마트 미터는 이러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기술이 융합됨으로 인해 스마트 미터는 기존 IT기술이 가지고 있던 보안위협을 그래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다양한 보안침해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다. 스마트 미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로그정보가 활용될 수 있지만 현재 스마트 미터와 관련한 로그 관리 방안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미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로그 생성 및 수집하여 추후 침해사고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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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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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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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 대법원은 2015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에는 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앞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3개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물론 유럽의 저작권 논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규제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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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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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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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로그 및 SNS에 쉽게 게시물을 업로드가 가능한 점으로 인해, 이미지 저작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나, 저작권의 소유자는 침해된 자료를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하고 적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며 저작권 침해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의 권리 보장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얻은 게시물에 게재된 이미지를 저작권 침해 적발 방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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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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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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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침해사고는 특정 목적을 지닌 공격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된 악성코드 감염 호스트 분석, 네트워크 행위기반 분석 등의 단일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은 다른 침해사고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침해사고와의 연관성 분석, 동일 공격자의 특성 파악을 통한 표적형 공격 및 향후 공격예측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용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시스템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와 연관된 정보의 이력 및 유사관계를 관리하여 침해사고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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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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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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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업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데 용이한 Active Directory(AD) 환경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적절치 않은 정책 설정으로 대형 침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D는 다수 시스템과 사용자 등 자원을 관리하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핵심 권한을 탈취당하면,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반작용도 존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보안성 제고를 위하여 AD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를 상세히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사고 보고서는 사업 특성 및 구축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획일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없으며, 기업에 특화된 적용방안은 각자 마련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공개된 보고서를 기업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발생한 AD 환경에서의 침해사고를 분석하고, 각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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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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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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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e live was operates the life which is the Internet and became infra is very important. In order minimizes like this disfunction from will be applied the new order must take a position in cyber space. The cyber infringement most the information society brings about is serious concern middle one. The biggest thing is anonymous characteristic with cause of cyber crime. Also well cannot know becomes the cause where commits a crime that about cyber crime. Cyber crime the guilty conscience is thin. And the criminal who commits a cyber crime sense of insecurity is few. This paper which sees cyber infringement accident dividing came in public section, and analyzed presented a present condition and a confrontation pla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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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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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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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transmission performance for serval VoIP traffics is meaured and analysised over MANET(Mobile Ad-hoc Networks) under some types of intrusions. VoIP simulator based on NS-2 is used for performance measure. In the simulation, MOS, network delay, packet loss rate and call connection rate is measured for transmission performance. With analysis of measued data, characteristics of each traffics for transmission performance parameters is showed on MANET under multi intrusions, As a results of this paper, some recommendation condtion for codec selection and blackhole intrusion is suggested to implement VoIP services on MANET under multi intrusions like as DDoS and blockhole intr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