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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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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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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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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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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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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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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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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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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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미서부(美西部)의 광대한 Snake강(江) 범람평원은 홍수로 인하여 수로(水路) 및 식생형(植生型)의 빈번한 변화 및 침해를 받아왔다. 1985년과 1988년 기간 동안의 습지대 식생형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하여, 원격탐사의 변화탐지 기법(技法) 중 구분후(區分后) 비교(比較) 및 영상대차법(映像對差法) 등을 Landsat-5호 TM 디지탈 데이타를 이용하여 비교 고찰 하였다. 대차(對差)된 적외선대(外線帶) 영상들이 가시대(可視帶) 영상을보다 나은 정확도 지표(指標)를 보였으며, 역기법(閾技法)을 적용하여, 영상대차법에 의하여 변형된 영상들로부터 변화(變化)와 무변화(無變化)를 구분하였다. 또한, 여러 정확도 지표들 즉, 카파 일치계수(一致係數), 총정확도, 생산자 정확도, 이용자 정확도 및 평균정확도(생산자 및 이용자 정확도 등에 근거한) 등을 이용하여 최적역영역(最適閾領域)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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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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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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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2년부터 시행해온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는 그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 기업의 지속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침해사고시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 많은 성과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이 실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일환으로 기업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지는 아직까지 측정 지표나 방법에 대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ISMS 인증이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제 인증 취득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 모델과 지표 개발하고 실증 사례 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ISMS 인증 취득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ISMS 자체가 정보보호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실효적인 인증 시스템이 되도록하여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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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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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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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가는 DDoS 공격과 같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은 서둘러 DDoS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보보호시스템은 지난 2009년 7월7일에 발생한 7.7 DDoS 공격과 같은 사회적 사건의 발생이나, 직접적인 피해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뿐,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효과를 인식하기 어렵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 또는 방어라는 결과에 대한 이분법적인 방식의 성패 판단만 있을 뿐, 이것의 효과와 효율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측정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나 인증 작업이 진행 중이나, 이는 정보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결과로는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선이나 향상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DoS 대응 체계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별로 주요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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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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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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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피해 대상은 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및 사용자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SLA와 관련하여 보안SLA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타바이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보안SLA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안SLA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여 유지보수 수준의 SLA만 제공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의 보안 기능을 분석하여, 보안SLA의 지표를 개발하고 보안기능별 등급화 방안을 제안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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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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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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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 많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민간기관들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 도입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정책과 방향, 지침들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원한다. 하지만 보안관제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보안관제 기술과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인적역량에 대한 평가 방법과 예시를 통해 기관의 보안관제 업무 시 인적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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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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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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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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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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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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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방비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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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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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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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비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상 연구의 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동물 모델을 이용한 생리학적 기전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삼은 많은 동물 실험에서 항비만 또는 항당뇨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인체의 임상에서 비만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계측치수와 대사지표를 활용한 동물 모델에서의 인삼의 항비만 효과의 근거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임상 단계에서 비만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연구한 대조군 연구, 비교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실험적으로 비만을 유도하는 도중 혹은 이후에 인삼을 투여하고, 일차평가변수는 신체계측치수, 이차평가변수는 지방조직의 무게, 섭취음식의 총량, 대사지표 등을 포함한다. 언어, 출판일 등 특별한 제한 없이 MEDLINE, Embase, PubMed, Web of Science, Scopus를 통해 논문 검색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윤리적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의 전체과정을 수행한 후 연구결과는 연관 저널에 출간하거나 관련 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 프로토콜은 the Collaborative Approach to Meta-Analysis and Review of Animal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CAMARADES) website (http://www.camarades.info)에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