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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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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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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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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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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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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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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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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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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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물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할 소지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척도는 수업의 선행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저작권의 내용을 기존의 인지구조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조직자로서의 저작권 의식 측정 척도를 개발하여 학생의 저작권 의식을 측정하고 측정치를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수업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저작권 의식 척도를 경험한 집단에서 저작권 의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척도를 활용한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의식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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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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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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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Covid-19의 밀접접촉자를 찾아내어 진단검사를 통해 Covid-19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의 잠복 기간이 2주가 되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접촉자를 찾기에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확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접촉자를 찾아 사전에 차단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한계점을 가진다. 접촉자를 찾기 위해 전 국민이 상점이나 식당 등 편의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위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KDCA에서 수집된 감염자의 동선 정보를 다운받아 겹치는 지점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진단검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 기법은 상점을 방문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면서 개인정보를 사전에 KDCA에 제공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를 차단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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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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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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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이 적용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K 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재학생은 2학년 98.1%, 3학년 90.3%, 4학년 97.7%로 나타났으며, 수시출입자로 구분되어 촬영실습의 조작에 제한을 받는다는 재학생이 2학년 96.3%, 3학년 74.2%, 4학년 93.2%로 나타났다. 방사선촬영실습에서 방사선장비를 조작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학습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여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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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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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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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탤런트 이윤미,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sbs 예능프로그램에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서, 검찰을 오간 적이 있는 사실을 고백하며 브랜드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의 티켓몬스터도 사이트 오픈 불과 이틀 후에 바로 제3자가 '티켓몬스터'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뻔 했으며 네이버 지식iN과 현재 상표 업무 중에도 소셜커머스업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분 중에 이와 같이 제3자의 너무 빠른 선출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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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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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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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사이버보안침해 위협의 증가에 따른 기업 내의 중요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네트워크 통제(NAC) 시스템과 개인 PC의 저장매체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보안의 핵심요소인 기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필수 SW(저장매체제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를 차단함으로서,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차단과 동시에 중요자료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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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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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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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함수암호(functional encryption)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진화된 형태의 암호 기술이다. 비밀키를 가진 수신자에게 평문을 전부 제공하는 기존의 암호와 달리, 함수암호는 특정 연산에 대응하는 비밀키를 가진 수신자에게 평문에 대한 연산 결과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fine-grained)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들은 데이터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노출로 인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함수암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함수암호 기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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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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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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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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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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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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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특성상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하는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패치의 분배 및 설치는 취약성을 이용하는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정 기관이나 조직은 다양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매번 신속하게 모든 시스템들에 대하여 패치를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의 관리자가 패치관리서버를 이용하여 Windows, Linux, Solaris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에 대하여 안전하게 패치를 자동분배하고 설치하는 패치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대규모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확장성을 고려한 계층적인 패치 분배 구조로 설계 및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