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리방안을 주요 단계별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중심으로 심의단계, 인/허가단계, 실시설계단계의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 내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공사비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를 통해 추가되는 공사비와 획득 점수 비중을 근거로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의 주요 항목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 내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의단계에서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녹색건축인증과 관련한 반영 요소의 확인, 인/허가단계에서는 설계도서 적정성, 각 단계별 설계의 연계성,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시공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녹색건축인증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관련 기술의 철저한 반영,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역할) 세부 내용을 토대로 녹색건축인증의 운영/관리 프로세스와 주요 항목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 강력한 제재요인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분야는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균형이나 농촌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6차산업화 인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기업의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소비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6차산업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니즈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써 고객과 환경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화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환경지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환경지향성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즉, 6차산업화 인증기업이 경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와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비자 니즈기반의 환경보존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려는 친환경 지향적인 새로운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말 신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은 그동안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지만,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소극적 적용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친환경 관련제도가 건축시설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 뿐 아니라 토목시설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설계평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VE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친환경성, 잠재적인 환경오염 개념과 환경위험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의사결정자가 설계단계에서 친환경에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평가 모델을 제시 하였다. 원안인 블록식 옹벽과 대안인 현장타설 옹벽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의 친환경가치값이 원안보다 1.026배 높게 산출되었다. 본 모델이 설계단계에서 활용된다면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의 건설뿐 아니라 탄소배출량의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current condition of seeking eco-friendly developmen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can reduce environment burden that is able to be arose in life cycles of buildings. Moreover, it is a great help to induce to constructing pleasant environment. The ripple effect that also improves saving of energy and resources of the whole country, and green-house gases reduction effect and environment friendliness of other buildings can be expected by promoting eco-friendly education facilities which accounts for a great part of public buildings in comparison with other buildings. In this study, analysis of old and new indicators' contrast and contents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nd post evaluation of education facilities and interviews on authorities were proceeded for improving evaluation indicator of each item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As a result, it analyzed problems in terms of institu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and drew implications accordingly. In addition, it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s improvements of substantively applicable indicators with high applicability.
Total shipping accounts for 2.9 % of the annual average percentage of global anthropogenic GHG emission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plements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nergy Efficiency eXisting-ship Index (EEXI), and 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 as regulatory frameworks for shipping decarbon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enforced the Act on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Greenship from 2020 and publicly announced the 1st national plan which was named 『2030 Greenship-K Promotion Strategy』 for the activation of a greenship market. The Greenship Certification Scheme is going on for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to secure clean maritime environments, as well a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Greenship Certification guarantees the credit of such eco-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for shipping. The certification is going to be the basi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coastal and international shipping. This study investigates an existing certification process, identifies the limitations, and proposes the process improved with several case studies. The improved certification scheme may have rationality for Net-zero with regard to climate alignment.
Tonnage taxation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Korean maritime industry through tax relief for shipping companies. The current tonnage taxation relies on the net tonnage as an earning-capacity indicator in a merchant ship. Although the tonnage tax accords with horizontal equity, it does not match vertical equity because of the different taxable capacities of an individual company. Nowadays, maritime transport uses a dedicated vessel, and each shipping freight embeds a different value of time. It means the tonnage taxation regime should consider the added value of each shipping freight. Meanwhile,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l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re being strengthened, the Korean merchant fleet must be eco-friendly soon after. This study explores the alternative to renewing tonnage taxation by utilizing the Greenship certification and consider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Because the Greenship certification scheme encourages shipping decarbonization, maritime transport by a certified ocean-going vessel comes to be treated as an activity for the green economy. Special taxation for the green economy may contribute to shipping sustainabil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As arising concerns on environment,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green building in Korea. Even though the progress until now c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education and information system of green architecture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system and the program of USGBC to cultivate green design and construction in the USA could be a good case to be explored. The results of exploration of USGBC programs are followed. First, USGBC is industry-led and consensus driven coalition and has diverse membership including building owners, architects, engineers, general contractors, government agencies and nonprofits. Second, various education programs are developed and provided not only for building industry practitioners but also for general people. Third, LEED Accredited Professionals who have detailed knowledge of LEED project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sses are produced to make rating system go on smoothly and spread out. Forth, there ar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 called "Greenbuild" and chapter events to interchange of information on green building industry. Lastly, there are incentives which are earning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for other organizations such as AIA for attending a LEED workshop and earning a project one point towards LEED Certification. In view of above results, USGBC and its education program can be a good reference for developing ours on green building in Korea.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새집증후군과 같은 문제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내공기질에 관한 요구 역시 증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실내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제정하였으며, 공공건물에서의 친환경제도 인증을 필수화하였다.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크게 3가지로 도면기반으로 인증을 평가하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과 녹색건축인증 그리고 측정정보 기반으로 인증을 평가하는 실내공기질 인증이 있다. 이중 도면기반으로 인증을 평가는 제도들을 업무의 비중 대비 과도한 업무량이 요구된다. 친환경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 회사의 인터뷰 결과 평균 업무비중보다 2배 이상의 소요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D기반의 작업환경에서 면적에 관한 정보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측정하여 필요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기반의 BIM모델을 이용한 실내공기질 평가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국제표준 포맷인 IFC 파일을 이용하여 필요한 면적정보 및 자재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모델에 적용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인증을 위해 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line with the recent public concern on the environmental issues in building industry, there has been a rise in demand for a healthy, sustainable hous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a healthy environment in residential buildings, considerable efforts have been made in a wide range of sectors. Among others, the development of the certification schemes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is remarkable. In urban South Korea, recently built houses tend to be significantly high-rise, high-density buildings. Global warming has brought about drastic climate change and continued to increase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year by year. These changes should be well reflected on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the buil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For guidance, therefore, this study looks to the case of Hong Kong which is well known for high-density housing development and subtropical climate conditions. It compares the features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chemes for newly developed multifamily housing in two regions, namely HK-BEAM in Hong Kong and G-SEED in South Korea. Based on the findings, it argues that the G-SEED implementor should have expanded roles in providing training programs and follow-up services in collaboration with the certification authorities. It is also argued that G-SEED professionals should be involved in the early stages of design processes, and training programs and licence systems to produce green building professionals should be developed. Finally, it points out that the assessment indicators should be more detailed and diver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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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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