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친환경 무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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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Green-ship Development Trend (친환경 선박의 개발동향에 관한 연구)

  • Kim, Tae-Goun;Song, Chae-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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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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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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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 세계 국제무역거래의 80%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연 6%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선박기인 온실가스의 증가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즉 IMO 제6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방안으로 EEDI와 SEEMP를 도입, 현재 발효 중에 있으며, 각 국의 항만당국 또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또는 에코포트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해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해운선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급등하는 유가와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고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싱가폴, 노르웨이 등 EU 국가 등의 해운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선박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한 친환경 선박기술의 확보와 친환경 선박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진 해운국가들이 수행중인 친환경 선박개발의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개발 방안을 위한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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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SCM Integration and Green SCM practices to Environmental Performance (공급체인 통합과 친환경 활동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Kim, Changbong;Jung, Sunnam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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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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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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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examined the supply chain management Integration factor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Korean industry. Focusing on SCM Integration, GreenSCM practic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factors,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linkage between SCM Integration factors with new environmental practice factor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eighty-eight cas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We found External environmental collaboration factors and Internal environmental monitoring factors within Green Supply Chain Practices. Second, SCM Integration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Third, Internal environmental monitoring factors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but External environmental collaboration factors doesn't. This study suggests that only with high level of Integration firms may have good result on entire supply chain environmental performance. Finally, our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company should be prepared for new environmental trade regulation with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integration.

지속가능한 울산항 개발 및 운영정책에 관한 연구: AHP를 이용한 Green Port Policy개발

  • Kim, Tae-Gyun;Kim, Hwan-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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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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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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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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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new control standards and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of World wide Energy saving about IT products (정보통신 기기의 Energy 절감을 위한 동향분석 및 새로운 관리표준 수립)

  • Yang, Jae-Hyeok;Kim, Young-K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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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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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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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 would like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Energy compliance about IT products through out world wide because there are some issues about energy saving. And this paper will suggest the new guidance for development for new control standards which could be fulfill to rule of domestic and overseas. So this paper will be satisfied to IT companies and related component's vendors via the provision of new guidance for energy saving which could be the new trade barrier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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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녹색선박 SCR시스템 기술개발 현황 - SCR 시스템 촉매 기술동향

  • Jeong, Gyeong-Yeol;Im, Byeong-Ju;Lee, Seong-Su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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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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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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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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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기청정 현황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 Air Clea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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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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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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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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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the Diffusion of Environment-friendly Fuels (관세철폐가 친환경연료 산업에 미치는 일반균형적 파급 효과)

  • Bae, Jeong-Hwa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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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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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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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research alms at quantifying economic impacts of free trading policy on environment-friendly fuel industry applying a static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Korea. Theoretically, 'polluters haven' hypothesis had been debated as major issue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during 1970s and 1980s but recent literature emphasizes that production, scale, structural, and regulatory effects may derive rapid diffusion of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ies. In this study, trade liberalization policy affects output of agricultural sectors negatively while that of biodiesel as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positively. The rise m the output of biodiesel is derived from the reduction in import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the abolishment of tariff.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analysis is that feedstock for producing biodiesel should be exploited in the foreign countries where productivity of agriculture is quite predominant compared to Kore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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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co-Port Policy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일본의 친환경항만정책과 시사점)

  • Choi, Seok-Beom;Nam, Jung-Woo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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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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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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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strongly concerns global green house effect. As a result each nation introduces green policy for their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me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ports and port activities. Especially, port is a logistics hub for shipping, road and railways. Therefore, successful reduction of emissions in the port may encourage other transportations to reduce emissions. Korea as developing country is excused from Annex I countries which committed themselves to reduce four greenhouse gases. However, Korea is going to be placed in Annex I countries in 2013. Korean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and especially, 99.8% of its international trade cargoes is transported through the ports. Therefore, Eco-por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utur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most advanced port pollution regulations, Japan has taken a immediate step for Eco-port policy. International trade is very significant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both nations have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Japanese Eco-port policy and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Eco-por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order for Korea to find the most efficient way to reduce the emissions as Korea sh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post kyoto system.

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 for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의 대응 현황)

  • Jung, Bong-Jin;Lee, Kwi-Ho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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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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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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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roduc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EuP, etc.,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hemicals, and so o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are becoming a global trend. These regulations can create barriers to trade among nations worldwide and may thereb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unction of internal market. If domestic companies utilize well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dvance, they will get good opportunity for expanding overseas market.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 for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domestic industries was investigated and the future plans were discussed.

Study on establishing Green Port Policy in Korea to meet Ports'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f Ulsan Green Port Policy by using AHP (우리나라 항만특성에 맞는 그린포트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AHP를 이용한 울산항 그린포트 정책 우선순위 개발)

  • Kim, Tae-Goun;Kim, Hwan-Seong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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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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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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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increasing demand of maritime transportation and port development especially due to increased international trade resulted in a strengthening of regulat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mainly from ships b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sponding to the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enforcem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seaports have expanded their Green Port Policy, which can promote the public welfare by reducing pollution caused by ships and ports. Accordingly, in 2010,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had pushed for all Korean ports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ir own green port policie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Green Port Policy Plan for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 friendly operations and developments of Ulsan port, which plans to be the oil hub port of Northeast Asia. To this end, we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ssues in Ulsan Port and international-&-domestic case studies on establishment of green port policy. With these studies, Ulsan green policy alternatives were identified that through the experts advice, and then were prioritized by adopting AHP survey analysi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notified that LED lights replacement and AMP establishment as the hardware policy and the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department as the software policy were equally important policy op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Ulsan Green Port Policy to meet port's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