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는 차별된 전문성을 가지고 증상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과목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제도는 국민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 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한편, 구강내과는 악안면 통증,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를 다루는 전문과목으로서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구강내과학적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내 연조직 질환,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변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한 초진환자 3,7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율 및 내원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내과에 의뢰된 전문 진료분야로는 구강안면통증, 구강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로 나타났다. 2. 구강내과에 의뢰된 환자의 비율은 58.51%로 과반수를 넘는 환자들이 의뢰되었다. 3. 의뢰환자 중 의뢰기관의 영역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83.23%로 가장 많았고 의과 및 한의과 영역에서 의뢰된 경우는 16.78%를 보였다. 4. 자의내원한 환자 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서 구강내과 전문분야에 대한 사전 검색 및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원한 환자들이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강내과는 대부분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치과영역 뿐 아니라 의과영역에서의 의뢰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치과영역에서는 일반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진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과학 분야에서는 구강내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을 구강내과와 협진하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과목으로서 구강내과학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전문치의제도 인력수급 및 이의 기반이 되는 전공의의 정원책정에서 시장적 접근 및 규범적 접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 현재 한국 치과의사들의 복합레진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로서, 2급 와동을 수복하는 증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 년도, 교육 배경 및 진료환경 등에 따라 수복재료의 선택, 복합레진의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문제점 등을 비교하였다. 한국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2급 와동 수복에 관한 17 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설문지는 시술자 정보, 2급 와동의 수복으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설문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12,193명의 치과의사들에게 E-메일로 발송되었다. 이 중 2,612개의 메일이 수신 확인되었고 840 개의 설문지가 작성되어 회신되었다 수신 확인된 메일 수에 대한 회신된 메일 수의 비율 (회신율)은 32.2%이었고, 이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서 카이제곱 분석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하였다. 답변자의 비율은 면허년도를 기준으로 $1998{\sim}2007$년에 면허를 취득한 그룹 (한국 전체 치과의사의 33.3%, 추정년령 26-35세)이 60.3%로 1997년 이전에 면허 취득한 그룹 (한국 전체 치과의사의 66.7%, 추정 년령 36세 이상)의 3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개인의원 (77%)이 가장 많았고, 남자 치과의사 (79%)가 많았다. 복합레진 수복에 대한 지식은 학생 때 수업이나 학회 세미나를 통하여 (83.4%)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와동 수복 시 재료 선호도를 살펴보면 금인레이가 65.7%를 차지하고 있고 복합레진 직접 수복은 12.1%로 낮게 나타났다. 2급 와동의 복합레진 직접 수복 시 시술 방법에 있어서는 러버댐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룹의 비율 (74.4%)이 더 많았고, 격벽법으로는 mylar strip (53.4%)이나 metal matrix (33.8%), Palodent system (6.5%)를 사용하였다. 충전은 적층법 (99.6%)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 시 인접면 형성을 가장 어려워하였다(57.2%). 2-step 접착시스템 (76%)이 3-step 접착시스템 (16%)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하는 레진 제품으로는 Z250 (2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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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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