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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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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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4-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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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MART 치안'이란 범죄통계 등 치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수집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성범죄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홍보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였다. 앞으로 미래 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스템으로 ICT에 접목하여 자율주행차 또는 드론으로 경호를 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담당 할 수 있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좁은 골목, 전깃줄 등 주변 환경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 충분히 극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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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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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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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날로 광역화, 지능화, 디지털화된 범죄양상과 국민들의 고품질 치안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대로 인해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경찰인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찾아낸 뒤 이것을 바탕으로 경찰인력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으나, 경찰 업무 전반에 걸친 직무를 분석하여 치안 수요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서 각 기능별 실무자 면담을 통해 직무를 분석한 후 기능별 주요 업무를 선정하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능별 경찰관서의 표준인력 수요를 예측하였다. 또한 235개의 관서 모델을 만들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서별, 지방청별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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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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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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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s society develops, the demand for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increases. Develop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use advanced technology to lower crime rate and promote intelligent security services. First, this article examines intelligent systems that are used for monitoring and detecting crimes and dangerous situations. Recently, we have been studying technologies that enable preemptive responses through prediction of crime and hazardous situation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ases of security services based on a crime/risk prediction model and explain the structure and major technologies of an intelligent security system. In addition, we propose a direction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achieving future security servic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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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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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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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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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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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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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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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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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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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종래에는 경찰(Police 또는 Policing)의 개념을 국가 또는 정부의 경찰조직을 의미하여 치안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공경찰(Public Police)만을 경찰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파생된 범죄의 양상은 양적 질적으로 다변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공경찰의 활동만으로는 범죄대응에 한계를 갖는 반면 국민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늘어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사경찰(Private Police)이 요청되게 이르면서 선진국에서는 경찰의 개념을 사회 안전과 평화유지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경찰의 활동을 경찰개념에 포섭하고 있다. 결국 이 양자는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치안서비스에 공동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경찰의 활동도 치안서비스 활동이므로 사경찰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곧 치안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 사경찰 스스로 직무만족을 느끼고 조직에 몰입할 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사경찰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였다. 사경찰은 그 수행에 따라 주체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경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경비원에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민간경비원이 자각한 피로도가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 외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도권 및 대전 충청지역의 20개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4.0K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이 자각하는 피로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경비원의 피로도를 감소시킴으로서 개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떠나려는 결정도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원이 자각하는피로도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주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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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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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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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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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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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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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9ㆍ10월 교통사고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본협회에서는 9월 25,26일 양일간 치안본부와 한국도로 공사의 후원을 얻어 경부고속도로상 (하행선 79km지점, 망향휴게소)에서,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 타이어 안전사용관리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시키고자 타이어 무료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타이어 점검에는 본협회, 회원사, 치안본부, 한국도로공사 등 직원 20여명과 Service Car 3대가 동원되어 타이어의 마모한계, 편마모, 이상마모, 공기압, 외상 등을 비롯하여 못ㆍ쇠붙이ㆍ유리조각 등일 찔려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검사ㆍ점검하며 결과는 점검 카드에 기재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알려주며 정비를 필요로 하는 타이어는 정비직원이 즉시 정비해주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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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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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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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를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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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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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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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언론보도량과 실제 마약사범 검거 건수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 관계가 경찰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온라인 언론보도 데이터 50,355건과 경찰청이 집계한 마약사범 검거 건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마약 범죄 온라인 언론보도량과 실제 마약사범 검거 건수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관계는 지배적 이슈의 존재 및 유명 사건 관련 여부에 영향을 받는데, 언론보도량은 마약 범죄 검거 수 외 대중적 관심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범죄 관련 언론보도량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적 관심을 받는 범죄에 대한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