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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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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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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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양에서 각국의 사경비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육상에서 사경비(私警備)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해양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경비(公警備)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에서 사경비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 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 부합하는 해양 사경비 경비모델을 설계해나가고자 한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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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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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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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슬래트 각도 조정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다. 그러므로, 제어 규칙에 인가된 초기의 데이타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베네치안 블라인드 제어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여기에서는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퍼지 제어 규칙 및 소속함수를 tuning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입력 에너지, 실내 환경 및 조명을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 정도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각각 실험한 결과 퍼지 이론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슬태트 각도가 제어되는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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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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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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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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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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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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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치안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서구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일명 SMART Policing으로 불리는 경찰전략을 제시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치안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1단계로 경찰청 내 기획조정관 실 또는 경무국 내에 연구개발과를 신설하여 R&D 기획총괄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2단계로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가칭) 치안과학기술센터를 설치하여, R&D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조직의 기능들을 통합하며, 3단계로 (가칭) 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찰의 연구개발조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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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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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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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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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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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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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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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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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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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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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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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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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매년 20여명 정도의 경찰이 자살에 이르고 있다. 업무량이 많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경찰의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경찰의 치안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잔혹한 범죄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증이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도하고, 자살유형들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자살예방모형 개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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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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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4-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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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MART 치안'이란 범죄통계 등 치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수집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성범죄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홍보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였다. 앞으로 미래 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스템으로 ICT에 접목하여 자율주행차 또는 드론으로 경호를 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담당 할 수 있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좁은 골목, 전깃줄 등 주변 환경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 충분히 극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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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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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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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