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은 하천의 유황, 유사량을 변화시켜 이·치수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어 하천 지형 측량자료, 식생 및 수생태를 고려한 하천 관리 계획은 대부분 과거자료이다. 또한 홍수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식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 등 물재해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신의 하천 기초조사 자료 기반, '20년 댐 하류하천에 홍수가 발생한 4개 댐(대청, 합천, 용담, 섬진강댐)을 대상으로 하상변동, 식생 영향 등을 고려한 댐 직하류 하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신 하천 기초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정보를 수집하고 댐 직하류의 수중부·육상부 측량, 유사량·하상재료 조사, 식생조사, 홍수흔적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확보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하상변동 분석 모델 및 물리적 서식처 모의 모델을 통해 이수, 치수, 생태 측면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수 분석으로 HEC-RAS의 유사이송 분석을 통해 현재부터 20년 뒤의 하상변동을 분석하였다. 치수 분석으로 HEC-RAS 2D 등의 유사이송 분석을 사용하여 한 개의 홍수기 사상 발생 시 하상변동을 분석하였으며, 식생의 유무가 하상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생태 분석으로는 PHABSIM을 사용하여 대상어종에 대한 하상변동 및 식생 유무에 따른 환경생태영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 댐 직하류에 이수, 치수, 생태 측면의 하천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수 분석을 통해 20년 뒤의 취양수장의 제약수위를 예측, 검토하고 취약구간 모니터링 구간을 산정하였다. 또한 침식과 퇴적이 크게 일어나는 구간을 산정하여 장·단기 하상변동 모니터링 구간을 제시하였다. 치수 분석을 통해 식생이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식생 저감 구간을 선정하는 등 적정 식생 밀도 조절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상변동량이 큰 구간은 하상 안정 유지를 위한 수제 설치를 모델 결과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제방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 생태 분석을 통해 대상 어종이 서식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고 댐 하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증가방류, 유사환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은 국토해양부 및 관련 기관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고유의 업무성격에 맞춰 구축 및 운영,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치수, 이수, 환경 및 생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치수적 측면에서 제방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취득이 어렵고 기구축된 시스템의 DB간 상호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자원분야의 정보화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방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하천일람의 "하천이력관리체계", 유역조사사업의 "WAMIS", 하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RIMGIS"의 관련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제방제원 및 관리정보의 DB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한다. 제방 명칭, 행정구역별, 하천별, 수자원단위지도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정보제공 활용 및 관리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홍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외부적인 요소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우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홍수 피해의 측면에서 홍수에 의한 피해 잠재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치수대책은 내 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고서(국토해양부, 2006)에서는 과거와 같은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강우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홍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기후변동에 의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치수 정책과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Pressure, 압력)-S(State, 현상)-R(Response, 대책)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홍수위험지수(Flood Risk Index, FRI)를 개발하여 유역 간 홍수의 취약성 비교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치수관련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의 치수계획은 과거 제방일변도의 획일화된 치수계획에서 탈피하여 면 개념의 다양한 치수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된 제방사업과 이의 대안으로서 계획빈도의 홍수발생 시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사업을 비교하여 제방사업이 갖는 정책적 효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방이 없다고 가정한 CASE I과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CASE II로 구분하여 제방보축사업과 제방신축사업을 비교대안인 주민이주사업과 비교 평가 하였으며, 사례연구는 낙동강 본류의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방신축사업과 보축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민이주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사례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이주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방사업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한 결론이나, 향후 치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상이 '하천' 보다는 '지역'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내 하천 및 공원에 최적의 주운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역의 일반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운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 주운시설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물수지분석, 담수량 및 손실량 파악, 물갈이율 조사 등을 통해 필요수량을 파악하였으며, 산정된 필요수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상수원수, 상수도, 유역관리 등의 다각도의 수량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가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천수질현황, 국내외 수질기준, 생태계 친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였으며, 유역, 하천, 호수공원 및 내부수로 등에 적용가능한 수질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근하천, 중앙호수 공원, 내부수로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역통합관리 차원의 치수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운시설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치수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간척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구적인 치수 및 이수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첨단 유지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안전시설 확보를 통해 재해로 부터 안전한 주운계획을 제시하였다. 향후 청라지구-서해-굴포천 방수로-한강을 잇는 해상과 연계된 주운 개발을 통한 광역운하망 구축 방안을 제고하였다. 향후 주운시설의 도입에 따라 도시의 어매니티 증진과 친수도시 구현, 물순환 확보와 치수에 안전한 방재도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빗물관리시설은 투입된 자원의 낭비, 편익의 상실 등 해당 건축물의 경제적 피해로 그치지 않고 오염된 빗물의 유출로 인해 도시 내 환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빗물관리기술의 확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유도하고 기술의 확산을 도모고자 한다. 빗물관리시설의 운영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이수목적 운영효율과 치수목적 운영효율, 수질개선 효율 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제안된 평가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복구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수해복구나 방지를 위한 정부투자액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피해액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해액 비율이 약 1%에 이르고 있어 향후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인 수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치수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적정투자규모의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해방지사업은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기상청, 과학기술부 등 전 정부부처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의 상 하류에 걸쳐 추진되는 치수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Web기반의 GIS기술을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하천치수사업의 종합적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국가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를 지원하며, 사업관리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청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적 여러 갈등의 갈등 조정을 위한 연구나 기술들은 주로 갈등발생원인들 중 법/제도적이나 정책추진 방법론 등 한 두 가지측면을 고려하여 평면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지역 및 사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갈등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공영시각모형이 소개되면서 많은 정책결정과 수자원관리, 수질관리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객체지향을 내세우고 있는 공영시각모형은 신속한 모의 및 쉽게 모형을 다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적인 분석 및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기반으로 HEC-RAS와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선 면적 개념의 치수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해당사자들에게 인식 및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댐 규모나 다른 대안이 수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위저감효과와 홍수범람모의 및 홍수피해액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모형의 정확성, 신속성 및 다른 지역에서의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갈등사례가 있었던 임진강 유역에 적용하여 모의운영 하였다. 그 결과 가상의 여러 대안에 의한 각 결과를 잘 제시하고 있었으며, 댐 건설 갈등현안 중 치수부문에 적용되어 갈등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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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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