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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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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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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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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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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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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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사회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지원욕구에 발맞춰 경제적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여가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모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인하여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 전문가가 현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모델을 제안함으로 생활스트레스 감소, 인지기능 향상, 우울증 감소,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인여가 문화에 대한 건전성 확산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존감의 고취 및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아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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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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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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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사회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자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지원욕구에 발맞춰 경제적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여가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첫단추의 모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역할 및 지위 상실로 인하여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첫단추를 열 수 있도록 복지 전문가가 현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모델을 제안함으로 성공적인 노인여가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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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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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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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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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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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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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들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chi}^2$ 분석과 Mann-whitney's U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주당 근로일수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여성의 경우 연령과 출산장려정책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출산장려정책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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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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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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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ith the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contents and types in hazardous and dangerous works have been changed considerably. However, the hazardous and dangerous works by defined "Regulation for the hazardous and dangerous work employment restriction" and "Special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have not been amended over twenty year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cent trends of the works by analyzing the death accidents cases from 2004 to 2013 and to present the management methods about future hazardous and dangerous works. The results showed that amount of 1,972 cases among 11,513 death accidents were equivalent to the works presented by "Regulation for the hazardous and dangerous work employment restriction". The amount of death accidents in 'Work of using construction equipment following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was biggest among the death accidents cases and that of 'Work of handling pressure vessels following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didn't show up. For the works in "Special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amount of 1,650 death accidents cases were equivalent. The amount of death accidents in 'Work involving a crane with a capacity of 1 ton or more or work which is carried out with a crane or hoist with a capacity of less than 1 ton in a workplace having at least 5 such machines' presented by "Special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was biggest. Also, death accidents case didn't occurred in three works presented by "Special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It was analyzed that works with low death accidents cases should be needed to study thoroughly the whole disaster research involving nonfatal accidents. Through this study, it was expected that regulation can be operated practically in the industrial field. Also, it is considered to increase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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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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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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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에 있어 남녀의 성별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특성과 승진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logit모형을 추정하고 의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승진하였을 확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승진가능성이 있거나 승진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로 제한하면 성별 격차가 크게 완화되어 남성의 57.1%와 여성의 44.4%가 승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70% 정도가 승진가능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승진가능 직종의 여성 취업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근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남녀 모두 승진경험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여성의 승진을 위해 경력단절 완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Oaxaca and Ransom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인적자원,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가 임금격차의 62 9%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명변수에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설명변수가 남녀 임금격차의 69.5%를 설명하였다.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성별 임금격차의 13.9%를 설명하여 임금에 미치는 승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의 임금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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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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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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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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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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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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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강화, 즉, 양질의 고졸 취업자 양성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졸 인력의 직업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직업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고졸취업자 대상의 검사 도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졸 취업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인성 구인을 탐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사 집단과 산업체 인사 집단으로 구성된 델파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인성 구인을 도출하였으며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성실, 정직 등과 같은 12개 구인이 직업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선행연구와 전문가 집단 면담을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12개 요인, 116개 척도의 예비 직업인성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예비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회수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51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기 전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8개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 수를 8개로 고정하여 최대우도법,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법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8개 요인의 78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항이 해당 요인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한 결과, 19개 문항이 관련성이 낮거나 부적절하다는 피드백이 도출되었다. 이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의 직업인성 검사 도구와 내용타당도 검증 후 도출된 수정 직업인성 검사도구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그 결과, 59문항으로 이루어진 수정 직업인성 검사 도구의 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역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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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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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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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고학력화에 따른 직장불일치의 중요한 지표로서 과잉교육에 주목하여 과잉교육의 원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잉교육의 해소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잉교육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과 직업사전상의 필요학력을 기준으로 식별하였으며, 분석결과 과잉교육 규모는 전문대졸의 10.1%-20.7%, 대졸의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질이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1인당 학교시설면적이 과잉교육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대학의 질은 임금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쳐 교육투자 확대가 졸업생의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교육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하여 기업이 생산요소 대체, 신기술 도입, 직무내용 변화 등의 내부조정을 통해 하향취업한 근로자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과잉교육이 직장이동 경험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이동이 과잉교육 해소의 주된 통로는 아님이 밝혀졌다 이로부터 교육투자 확대가 과잉교육 해소에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지며, 과잉교육에 따른 인적자원투자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