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emical Control Act is the basi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afety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re strongly managed. There were problem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conflict with other laws, size of facilities and non-reflection of material properties. In this study,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improvement was planned for the fire-resistance standard of buildings among these facilities. We compared the fire resistance standards of buildings in the Korean similar chemical facility safety management ordinance. Key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examples of representative complaints concerning the criteria for facilities. Finally, the Chemical Control Act provided an improvement measure to apply the building fire-resistance standard by clarifying the size and chemical of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basic purpose of the Chemicals Contral Act considering environmental hazards and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handling facilities of reasonable chemical management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industry in reality.
The Chemical Control Act of 2015 was enhanced to ensure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substantial changes in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handling facilities for manufacturing and storing hazardous chemicals. However, some standards for handling facilities are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a lack of physical space or because of safety accidents during facility improvements. Therefore, the Safety assessment system (SAS) has been operating for such facilities since 2018. This study developed a leakage trajectory evaluation module that can easily evaluate the outside of a dike for safety evaluation. We analyzed two case studies on a dike for hydrochloric acid and sulfuric acid storage tanks with this module and suggest a reasonable plan for the facility. We believ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more easily submit SAS reports at chemical plants by using this evaluation modul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design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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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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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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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인천항은 한국의 주항의 하나로 원자재 수입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이다. 수입된 원자재 중에서 대두박등의 사료 부원료의 취급 시 강한 바람, 차량의 이동, 저장시설에서의 상하차 등에 의하여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천항의 주된 비산먼지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Jeon et al., 2000). 일반적으로 사료 부원료의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제진을 위하여, 사료 부원료 취급시설에 bag filter에 의한 제진시설이 사용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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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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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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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스사용시설에서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및 제품 불량 등에 의한 이상상태를 감시 또는 검지,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또는 부품' 가스안전기기를 일컫는 말이다. 가스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에너지원이지만 취급 부주의 등 내외변수로 인해 화마로 변모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에는 안전장치를 부착해 위험을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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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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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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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천연 및 저농축 우라늄 가공시설은 취급하는 핵 물질의 민감도가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등과 같은 시설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 적용 방법이 단순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공시설은 취급되는 핵 물질이 UF6, 우라늄 분말, 소결체 등과 같이 계량하기 쉽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중량시설(bulk handling facility)이기 때문에 오히려 핵연료집합체 만이 존재하는 계수시설( item facility) 보다 더 다양하고 정밀한 계량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일반 원자력발전소의 4-5배에 달하는 사찰량을 가공시설에 투입하고 있으며, 동 시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찰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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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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