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ctually helping those childbirth, and also discuss the possible directions of this policy to unfold in the future, should take. For this, We have surveyed 412 married and 437 unmarried men and wom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childbirth, From these respondents and we interviewed and surveyed recipients of grants (244people),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41people), and experts (34people) to investigate their social view on the Korean government's imp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the people (unmarried 70.3%, married 69.1%) surveyed said that important life objectives for them. Secondly, most of the people(male 44.4%, female 73.8%) surveyed said that once married shied away from having babies, (a) due to the finance and childcare burden is heavy of running a family while both parents are fulltime employed (b)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pregnant due to health problems, and (c) foremost because having several children exacerbates their financial burden. Thirdly, grant recipients(75.4%),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65.9%), and experts(53.0%) all sai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s little impact on their childbirth. Finally,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ncentives to encourage childbirth is best suited for individuals that favor having many children.
OECD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 임신에 부적절한 건강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해 한명의 자녀를 둔 취업모가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인 P표본은 대구 경북에서 한명의 자녀를 둔, 가임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직장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총 72개의 진술문을 확보한 뒤, 2차 분류를 거쳐 최종 24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고 제1유형은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양육 비공유형', 제2유형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 제3유형은 '소득 제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양육 비공유형'은 취업모 22명(44%)이 동의한 유형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비협조와 보육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이 둘째 자녀 출산기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은 취업모 13명(26%)이 동의한 유형으로, 직장 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 부실이 출산기피 이유였다. '소득 제약형'은 취업모 8명(16%)이 선택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취업모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해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보다 가정 내 양성 평등 문화의 확산과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 집중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저출산 정책대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출산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375명의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첫 자녀 출산의향의 확실성 정도가 중간이었으며, 가족가치관 중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 가치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였고 성역할가치관은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생활 균형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고 하위영역 중 일과 가정, 일과 성장의 균형 인식이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보다 높았다. 둘째,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 연령, 주거형태,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과 자녀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일과 가정 영역을 조화롭게 인식할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이 인지하는 부부 평등성과 출산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인 추가출산 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기혼 여성 10,3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 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변수와 추가출산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층화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부 평등성이 가장 낮은 0점 그룹 기준 4점 그룹은 2.01배 추가출산 의향이 높았다. 또한 3점 그룹과 2점 그룹은 각각 1.46배, 1.41배 높아 부부 평등성과 추가출산 의향이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 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비정규직이거나 무직일 경우 기혼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부부평등성에 초점을 맞춰 추가출산 의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거시적 차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개발${\cdot}$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의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원인규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출산의 변화를 결혼상태 변화와 유배우부인의 출산율 변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유배우 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연장 또는 독신생활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자녀양육 관심증대, 자녀양육비 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그리고 불임부부의 증대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출산율 변화를 전망해 보면,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선진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년간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경기침체가 회복될 경우 약 20%의 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약 1.43명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종합적 체계적 출산회복정책을 효과적${\cdot}$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약 10년 후에는 합계출산율이 약 1.6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본다. 그렇지만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회복수준은 현저하게 상이할 것이다.를 진단, 치료함에 있어 진행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후인자가 없다면 신생검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추적관찰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도 등은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혈청 $C_3$치의 감소는 모두 11명(61.1%)에서 관찰되었는데, 증상군에서는 7명(87.5%),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40%)으로 증상군에서 혈청 $C_3$치의 감소가 보다 현저하였다. 그러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군에서는 7명 중 4명,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 중 1명에서 혈청 $C_3$치는 정상범위로 증가하여 최종 관찰시점에서는 6명 (33.3%)에서만 혈청 $C_3$치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혈청 $C_3$치의 감소를 보인 경우를 다시 병리조직학적 분류에 의해 세분하여보면 발병당시에는 I형 8명(61.5%), II형에 1명(100%), III형 2명(50%)에서 관찰되었는데, 최종 시점에서는 I형 4명(30.8%), II형 1명(100%), III형 1명(33.3%)이었다. 또한 증상군에서 세포성 반월체형성과 세뇨관위축의 빈도가 높았으며, 사구체 혈관벽 비후와 사구체 간질의 증가의 정도가 집단뇨검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무증상성 요이상을 가진 환자에서 신장조직검사 실시 후 MPGN으로 진단되는 증례가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보다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집단뇨 검사에서 소변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신장 조직검사를 실시할 경우 혈청 $C_3$치의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MPGN도 진단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행성 경과를 취할 수 있는 막 증식성 사구체 신염과 매우 희귀한 증례인 신유전분증 등으로 진단됨으로써 지속성 단백뇨의 경우 정확 진단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혼 남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미혼 남녀 16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2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인 대상자의 출산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획적 행위이론(TPB)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클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츨신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출산 태도만이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2.2%이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출산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다. 미혼남녀의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1950년대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가족계획을 위주로 하는 인구제어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나 피임 실천율이 증대에 지대한 유해요인으로 일관해 왔다. Sheps(1963)는 실증적으로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약 3.9명 정도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남아선호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홍콩은 1980년대 증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 인구억제 정책을 시작한 중국도 2명 수준으로 저하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지난 20-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남아선호관의 상존으로 인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였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1960년도만 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저하되어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과거보다 3-4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기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소위 "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하여 여아출산인 경우 영아살해 또는 출생의 미신고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 초음파검사를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태아가 여아인 경우)으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비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1980년대 증반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 즉 인구전체에 대한 성비는 1980년의 103.9명에서 1985년에 110명으로 증가하였고ㅡ 1990년 116.9명으로 증가되었다. 성비는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1년 조사에서 출산을 종료한 부인의 경우 1자녀의 성비는 무려 206명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자녀를 원하는 부인이 아들을 둔 경우 1자녀에서 조산을 결심하기 때문인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비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순위와 밀접하다. 1991년 출생신고자료의 경우 첫아이의 출생시 성비는 106.1명이고, 둘째아이가 112.8명이나, 셋째아이는 184.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넷째 이상의 경우는 212.3명이나 된다. 동일한 출산순위라도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91년도 3번째 출산의 경우 딸만 2명을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아들만 2명 또는 아들과 딸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들ㅇ르 기다리지만 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임신한 자녀의 성이 딸로 판명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출생한 자녀의 성구성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착되는 확률은 부모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일관성 있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관은 임신결과를 결정할뿐 아니라 선택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변수로써 할거되었다. 특히 피임실천이 보편화되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이용이 손쉬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약 20,000건 정도가 되고, 1986-1990년 사이에 총 80,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출생한 여아수의 5%에 해당한다. 현재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연간 총출생수의 10% 미만에 불과한 3번째 이상의 출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년간 출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둘째, 첫째출산순위로 확산된다면 성비의 불균형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어 전통적 결혼관습의 재연등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회인구학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으 전통적인 의식구조인 남아선호관의 상종과 최신의 의료기술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반 사회제도적 극복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itudes toward childbearing and the need for policies supporting childcare according to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Data from 6 employed and 6 unemployed housewives with 1 child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The main results from the data analysis comprised 4 themes: 1. the ideal and the real about childbearing; 2. changed experiences after bearing the first child; 3. the meaning of parenting; and 4. husband's division of household/caring labor. A difference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housewives was founded in their attitude toward childbearing. Furthermore, it was verified that the respon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present policies and services for childbearing and childcare and they required existing policies to be more effective. The implications for related polices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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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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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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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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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