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여러 원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출산조절결정을한다 본 연구는 사회조직(social network) 자료를 2단계 계량경제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조절에 미치는 다른 여성들의 견해와 행동의 효과를 분석한다. 동시에 (1) 출산조절결정에 미치는 사회적 지도력의 영향, (2) 여러 종류의 사회조직간 영향도 비교. (3) 출산조절 현장요원 및 여성사회조직의 역할 등을 고려함으로써 저개발국의 출산조절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사회에서 가정교과내용,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에서는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교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 지식으로 다루고, 도덕교과에서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즉, 가정교과가 저출산을 다루는 주 교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교과의 역랑을 발휘하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가정과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범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정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 아동 육아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정과 교사로서 평생교육의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에 참여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를 육성하는 교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전통적 성역할, 저출산 관련 사회서비스 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이중에서 향후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연령이 유의미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또한 가족에 관련한 변인을 보면, 자녀 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수록,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특히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휴가와 난임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산의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한 배우자의 분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인식변화의 이행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체계의 강화, 그리고 난임지원에 대한 확대 및 저출산관련 서비스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융 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글로리 산후조리원, *세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6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산모들의 설문지 222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특성요인으로서 사회보험 및 세제, 출산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여부와, 매개변수로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출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여성이 체감하는 실업 빈곤의 위험, 주거불안의 위험, 금융불안의 위험, 경기침체 불안의 위험 등 경제생활 위험이 실제 출산한 자녀의 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출산한 자녀의 수가 적은 반면 출산 격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이들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들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책들이 보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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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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