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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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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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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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4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누적출산율,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일수록 출산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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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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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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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 간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산율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긴장이라는 요인, 일-가정 갈등을 중심으로 직무긴장과 연관된 수 있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OECD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낮은 수준의 직무긴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 및 높은 수준의 GDP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다. 둘째, 직무긴장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좋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 GDP가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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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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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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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값과 전체 보육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점하는 비율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 즉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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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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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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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샤플리 분해와 패널 VAR의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과거 출산율 하락 경험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기여도와 각 변수의 향후 기여도를 추정하여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향력은 향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비의 경우는 과거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변동에 미친 기여도가 작았으나, 향후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외 사교육비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실증하였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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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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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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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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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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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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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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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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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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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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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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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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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세계적인 근심을 야기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낮추려는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는 이러한 정부 계획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하기 힘들다. 이 논문은 고정효과 모형을 써서 가족계획 사업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밝혀내고자 한다. 고정효과 추정에 따르면 가족계획 사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 중 1인당 소득이 높은 편인 국가들만이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여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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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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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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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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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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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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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육아에 대한 공포 등 심리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2018년까지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사회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지표 분석 결과, 지표가 증가하면 3년 뒤의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VAR 분석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 결과, 지표와 3년 뒤 출산율의 관계는 단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지표에 유의한 반응을 보였으나, 40대 출산율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표가 상승하면 1아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2아/3아 이상의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미 출산/육아를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직관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를 단순한 키워드 언급량 변화 모니터링이라는 한정된 용도를 벗어나, 사회 현상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지표를 추출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표는 출산율에 대한 3년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지할 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