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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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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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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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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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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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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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여성 임금과 출산율의 관계를 미국자료(NLSY79)를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임금은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역할충돌을 완화하는 기제로,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의 관계를 보인 경우는 대졸여성의 자녀수와 그녀의 2년 전 시간당 임금의 경우 뿐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의 관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산형 위험모델을 통한 분석결과,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오히려 출산을 늘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기대되는 고등교육을 바진 여성에게서만 임금상승이 역할 충돌을 완화하는 작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상승의 의미가 저학력 여성에겐 대체효과가 더 크고, 고학력 여성에겐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출산을 미룬 대졸여성들에겐 노동시장에서 성공이 출산에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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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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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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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출산 인프라 수준이 가구의 추가 출산 여부와 이주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가 있는 산모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신·출산관련 인프라가 추가 출산 및 거주지 이전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아청소년과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추가적으로 출산하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지역으로 이주려하려고 하는 의사는 임신·출산 인프라 전반적 수준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산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지역내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임신·출산 인프라가 설치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제고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출산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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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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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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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산업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현상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왜 자원이 더 풍부해진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자식수를 자발적으로 줄이는가? 본 논문은 현대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진화적 접근들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1) 현대의 극히 낮은 출산율은 수렵-채집 생활에 맞추어진 우리의 심리적 적응이 진화적으로 낯선 환경과 불협화음을 일으킴에 따른 부적응적인 부산물이라는 가설, 2)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이 전파되거나, 가족 중심의 네트워크가 붕괴하여 출산의 중요성이 덜 강조됨에 따라 저출산이 야기되었다는 유전자-문화 공진화 가설, 그리고 3)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양이 대단히 많이 요구되는 현대의 환경에서 극심한 저출산은 부모의 장기적인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적응적인 형질이라는 가설을 차례대로 검토한다. 저출산에 대한 진화적 관점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자녀를 장차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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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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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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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산모(産母)의 B형 간염(肝炎) virus감염에 관련되는 위험요소와 HBsAg 보유(保有)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부인과에서 1982연(年) 2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5월(月) 30일(日) 사이에 분만한 729명의 산모(産母)를 대상으로 혈청 HBsAg과 anti-HBs를 조사하였다. 산모(産母)의 HBsAg 양성율은 729명중 43명으로 5.9%, anti-HBs는 246명으로 33.7%의 양성율을 보여 전체적인 B형 간염(肝炎) 감염율은 39.6%였다. HBsAg 양성인 산모(産母) 43명과 음성 산모(産母) 210명을 무작위로 뽑아 면접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침술력이 HBsAg 보유(保有)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p<0.005) 침술을 통해 B형 간염(肝炎)이 상당히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음성 산모(産母)에 비해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아 B형 간염(肝炎) 감염에 환경적 요소가 관여한다는 설(設)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HBsAg 양성 산모(産母)에서 태어난 신생아 43명의 제대혈액에서는 한명도 HBsAg 양성 발견이 없었다. 43명의 신생아중 생후 3개월까지 추적 가능하였던 35명중 한명이, 그리고 6개월까지 추적 가능했던 32명중 한명이 HBsAg 양성 발현을 보였는데 이는 동일아(同一兒)였다. 대조군으로 본 조사에 응했던 HBsAg 음성 산모(産母)에서 태어난 신생아 20명을 3개월, 6개월 2차에 걸쳐 추적 검사한 결과 한명의 HBsAg 양성 발현을 볼 수 없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B형 간염(肝炎)은 주산기(周産期) 감염이 주전파경로(主傳播經路)라는 설(說)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조산아 출산율은 HBsAg 양성 산모(産母)(27.9%)가 음성 산모(産母)(11.7%)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p<0.05). 저체중아 출산율은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23.3%로 HBsAg 음성 산모(産母)의 14.1%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미달하였다(p=0.16). 조기파막의 빈도는 HBsAg 양성 산모(産母)(25.5%)가 음성 산모(産母)(11.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HBsAg 양성. 산모(産母)와 음성 산모(産母) 사이에 사산(死産)과 선친성 기형아 출산율에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음성 산모(産母)보다 높은 조기파막의 빈도와 조산아 출산율은 HBsAg 보유(保有)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HBsAg 보유(保有) 산모(産母)의 낮은 생활수준에 기인한 것인지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어 규명할 수 없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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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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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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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고령화, 연금, 그리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 총 12편의 엄선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12편의 논문은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연금의 적정성, 연금의 개혁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와 다양한 연금개혁방안은 정책입안자와 연금관련연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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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가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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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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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영아 사망은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최근 문제시되고 있다. 영아 사망률은 인구의 사회적 건강의 요인으로서 넓게 인식된다. 따라서 영아 사망률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낮은 출생률에 대비하고 출생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Record linkage를 통해 2000년부터 2003년 까지의 출생 자료와 사망 자료를 통합하여 유아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조산아의 유아 사망 위험비는 1.42(95%CI =1.25-1.6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산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거주지역 등이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저체중은 영아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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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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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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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확한 병력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병역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변화 등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병력수급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잉여/부족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도별 현역대상자를 판단하는 공급모델과 현역소요를 판단하는 수요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군내외의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병력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제고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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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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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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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low birthrate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their effectiveness. The discussion on the measure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i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analysis on the cause of low birthrates, introduction of overseas policies and government policy propositions, etc. The evaluation on effectiveness i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the policies by women who are the subject of childbirth and preceding studies. Low birth rates are not the problem of an individual anymore, but a task that the whole of society has to resolve. The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made including the elements that influence birth rate such as reducing the cost of raising a child,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in society and worksite, and improving the nurturing environment, etc.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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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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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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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급속한 노령화로 요약되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노인문제는 각 부문별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오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점차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노년기의 보건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건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으로 1인당 보건의료비용 또한 가장 높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 건강문제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향후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