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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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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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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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세라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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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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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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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7월 현재 65 이상의 노령 인구는3백37만 1천명으로 총인구(4천7백27만명)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의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빨라져 2022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중략)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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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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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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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influences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we forecast for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until 2022 year in Daegu city. Most college and universities in Daegu city have to reduce the 37.5% of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until 2022 year to avert a disaster by prompt action.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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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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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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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the third graders in a high-school have serious influences on the number of a limit matricul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recast for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until 2022 year in Daegu city as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As the based period of 2004, most college and universities in Daegu city have to reduce the 37.5% of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until 2022 year to equal the number of the third graders in a high-school.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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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JOINT CONFERENCEOF KDISS AND K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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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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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는 대학의 입학정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등록상에 제시된 나이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2022년까지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를 예측하였다. 현재수준의 입학 지원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지역들의 대학들은 앞으로 17년 후인 2022년까지 약 37.5%의 입학정원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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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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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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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have serious influences on the number of a limit matricul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we forecast for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until 2022 year in kyungbook. Most college and universities in Kyungbook have to reduce the 67.8% of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until 2022 year to avert a disaster by prompt actio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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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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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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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진행 속도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으로 노동생산성 저하가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인쇄업종의 경우 산업현장에 새로 유입되는 청년은 거의 없고,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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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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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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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과거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인구추계의 정확성 평가대상으로는 총인구와 연령대별 인구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과 같은 인구변동 요인들 또한 검토하였다. 총인구 예측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과거 인구추계에서 정확성 향상의 뚜렷한 패턴이 관측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연령대별 예측의 경우 연소 인구와 노인 인구의 예측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예측은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예측의 경우 전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은 과대 추정의 문제를 그리고 기대수명의 경우 과소 추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분석 결과는 또한 인구변동 요인들 중 합계출산율 예측에서 발생한 오차가 기대수명 예측에서 발생한 오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행동적 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변수의 경우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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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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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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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 임신에 부적절한 건강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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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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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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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효과는 일부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