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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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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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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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별 출산율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및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KOSTAT (2017) 시도별 출산율 추계 방법은 최근 10년(5년)간 전국 평균 출산율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도별 추이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출산율 추계에서 중요한 연도별 안정적 패턴 유지와 시도 출산율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제안 1, 2)는 연도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령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의 변동추이 및 전국과 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3은 전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시도의 연령별로 출산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독자적 추이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출산율과 시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하므로 제안1, 2와 같이 시도 출산율 예측시 전국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 안정성을 개선시켰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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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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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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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연령의 상승 및 출산여성의 고학력화를 수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발하는 두 요인인 완결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시기의 연장 중 완결출산율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출산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시기의 연장은 합계출산율의 변화 방향과는 일치하나 역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요인은 향후 합계출산율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은 출산시기의 연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요한 요인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으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연령 곡선의 상승에 의한 출산시기 지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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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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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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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일본, 독일, 프랑스처럼 출산율이 상승이나 감소기조에 들어서면 쉽게 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상수형태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2005년 1.08명 최저점에서 서서히 증가해 2015년 1.23명을 보이다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는 마치 경기침체의 더블딥(double dip)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TFR 증감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TFR에 영향력이 높은 출생아수 추이와 예측, TFR 분해법으로 분해되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변화가 TFR 증감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출생아수는 2018년 약 32-33만 명, 2020년 30만 명, 2025년은 23-24만 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배우율은 1981-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유배우출산율은 2002년 이전까지 감소를 보이다가 2003-2016년 증가추세를 보인후 2017-2025년까지 감소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출생아수, 출산율 분해와 통계적 모형으로 살펴본 TFR 향후 추이는 2018년 0.98명, 2020년 0.93-1.11명, 2025년에는 0.76-1.08명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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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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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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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influences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we forecast for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until 2022 year in Daegu city. Most college and universities in Daegu city have to reduce the 37.5% of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until 2022 year to avert a disaster by prompt action.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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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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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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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the third graders in a high-school have serious influences on the number of a limit matricul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recast for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until 2022 year in Daegu city as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As the based period of 2004, most college and universities in Daegu city have to reduce the 37.5% of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until 2022 year to equal the number of the third graders in a high-school.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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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JOINT CONFERENCEOF KDISS AND K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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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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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는 대학의 입학정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등록상에 제시된 나이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2022년까지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를 예측하였다. 현재수준의 입학 지원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지역들의 대학들은 앞으로 17년 후인 2022년까지 약 37.5%의 입학정원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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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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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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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have serious influences on the number of a limit matricul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we forecast for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until 2022 year in kyungbook. Most college and universities in Kyungbook have to reduce the 67.8% of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until 2022 year to avert a disaster by prompt action.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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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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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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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Korea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information exhibits the results of forecast educational statistics from 2007 to 2021 yea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errors and problems on the results of forecast educational stat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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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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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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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로 2005년 1.08명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5명은 인구대체선(2.1명), 안전선(1.5명)과도 거리가 먼 초저출산 수준이고 마치 초저출산 덫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합계출산율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를 통한 출산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 다양한 통계적 방법으로 합계출산율 추이를 예측하였는데, 데이터 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좋은 경우 모형 접근인 모수적 방법, 데이터 추이가 단절되거나 변동이 심한 경우 평활과 가중치를 적용한 비모수적 방법, 데이터 부족과 품질 등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3단계 전이현상을 참고하여 이들의 사전분포를 활용하는 베이지안 방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최근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모수, 비모수,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과 예측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 비교를 통해 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 예측값 순위는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베이지안, 모수, 비모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TFR 1.05명 수준을 감안할 때 모수, 비모수모형으로 도출된 합계출산율 예측값이 합리적이다. 또한 출산율 자료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할 경우 계산 효율성과 적합도 관점에서 모수적 추정과 예측 접근 방법이 타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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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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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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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