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의 IT 기술 발전에 따라 가정, 의료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보안 위협,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상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화 기구와 해당 기구에서 추진 중인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각 기술들의 특성 및 사용자들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개발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ITU-T SG17에서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정보보호 응용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정보보호), SC37(바이오인식)에서는 정보보호 원천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IETF Security Are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향상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 실제적인 구현 관점에서의 보안기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U-T SG17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 연구회기(’05${\sim}$’08) 동안에 논의되었던 주요 표준화 추진 결과와 차기 연구회기(’09${\sim}$’12)를 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 결과 및 향후 표준화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 향후 국내에서 ITU-T SG17에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해 95년 9월 30일부터 고위급과 전문가급 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된 협상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양측은,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이외에 기술수준$\cdot$인도일정$\cdot$직접접촉문제$\cdot$통행로 등 많은 쟁점사안에 대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끝에, 구랍 15일 경수로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인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공급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 대북경수로공급협상에 임했던 우리측의 추진원칙 및 지원준비, 추진현황, 협상 타결의 경위, 향후전망 등을 알아본다.
<원자력산업> 11월호에 $\ulcorner$일본의 행정 체제 개혁에 따른 원자력 연구 기관의 통합$\lrcorner$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행정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수법인 등의 개혁과 기존의 법인과 달리 독립성을 부여한 '독립행정법인', 그리고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관련 연구 기관의 사업 수정을 위한 통폐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이하 이들 양 기관에 대해 '원자력양법인'이라 함)의 연구 개발 통폐합과 두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설될 법인(이하 '신법인'이라 함)의 주요 업무 및 경영 체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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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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