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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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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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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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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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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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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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의 촉진, 거래의 공정성$\cdot$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3대 미션 수행을 위해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추진함과 아울러, $\lceil$사전심사청구제$\rfloor$의 조기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역점추진하기로 하고, 3월 16일 청와대에서 $\lceil$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rfloor$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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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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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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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Green Port project to develop an environment-friendly port is active to lead by Port of LA, Port of LB in the USA and Port of Rotterdam. While, Port of Singapore, Shanghai Port and Dubai Port are trying to be a complex Port to function as a true portal not only for freight, but also for people and information. Ports, in this era, doesn't just play a simple transportational role for passengers and freight. Ports in this 21st century, play a role as a center where passengers, freight, information and money gather and a place where freight is created from nearby supporting area.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raw action plans for Port of Busan to grow as Complex Port in the 21st century by AHP analysis and evaluate the action plans of each field by quantitative factors (business portion in the area/specialty/synergy effect with other industry) and qualitative factors (potential for future growth/competitiveness/ capability for innovation). The evaluation result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decide business priority.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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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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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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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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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3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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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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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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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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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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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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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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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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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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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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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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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충북경제 Issue &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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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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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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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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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6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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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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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