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 추세성장률이 임의보행을 따르는 비관측요인모형을 사용한다. 추정 결과, 추세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인 2000년 전후를 제외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추세성장회계를 통해 추세성장률 하락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추세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둔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추세성장률 1차 하락기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노동증강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로 추세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가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부진한 투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2차 하락기의 중요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의 급증으로 대중교통 분담률 감소,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급교통수단 선호, 비즈니스 교통수요 감소, 레저목적 통행량 증가, 여객은 점진적인 증가, 화물은 감소세 둔화, 고속철도 개통 및 전철화 등 선로망 확충으로 철도수송분담률 제고, 자가용 증가로 인해 수송량이 매년 감소추세(최근 연평균 감소률 ㅿ3.5%), 경제성장 등 소득상승과 무관하게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중략)
2013년 한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 잠재성장률 3.8%에 크게 못 미치는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해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경제의 특징, 2014년도 대외여건 및 경제 전망과 함께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Schumpeter의 기술변화 3단계 개념에 기초해서 기술진보가 실질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2003-2018년 기간 동안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 정도를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성장회계방법), R&D투자 기여율,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로 각각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회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과 슘페테리안 혁신 성장률에 의한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에 대한 측정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 생산성장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면 증가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 차이가 커지고,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으면 감소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에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의 차이가 작아진다. 셋째, 혁신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기회, 즉, 어느 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인접분야까지의 연구개발 유인이 혁신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3.3%에 불과하다. 이 결과가 기존의 기술진보의 성장기여에 대한 인식과 다른 이유는 기술진보라는 동일한 용어를 측정하면서 서로 다른 실체를 측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거시적 경제효율성, R&D투자는 신기술공급의 효과성,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은 기술진보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공급일변도의 정책에서 기술공급과 신기술수요지원의 융합정책으로 전환, ② 임무지향형 R&D 정책과 국가 R&D와 민간 R&D가 연계되는 R&D 정책, ③ 신지식체화 정도를 반영한 자본재의 재분류.
대우, 삼성, 현대경제사회연구소 등 국내 민간연구소들이 발표한 $\ulcorner$`93년 경제전망$\lrcorner$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과 비슷한 성장률 6$\%$대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설비투자 둔화세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 축소되고 금리수준도 낮아지는 등 경기안정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NP성장률은 금년도 6.6$\%$(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거나 약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는 IT관련 업종에서 수출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의 본격적인 수요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에 비해 증가율은 기술적으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3년 산업전망` 보고서를 요약 정리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불공정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반성장 활동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동반성장 활동기업의 표본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표본과 동반성장 활동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표본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수준(W-W Index_N)과 경영성과(ROA, ROE, 매출액영업이익률)는 5%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수준(W-W Index_N)과 경영성과(매출액순이익률)는 10%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르면 동반성장 활동의 촉진 및 장려를 위한 국가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동반성장 활동의 초기 실증연구로, 향후 동반성장 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추세변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2001년 전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대략 8840억달러로 추산된다.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매년 20%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는 2005년이면 1조 170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장도 매년 40%이상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성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임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분해한 후 향후 임산업의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임산업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임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성장을 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임산업의 성장은 자본 투입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2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임산업 생산액 평균성장률은 1.65%이며, 이에 대한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0.08%, 1.58%, -0.01%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성장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약 36.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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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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