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의 Qo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비스품질보증협약(SLA)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기업 사용자들의 QoS에 대한 요구수준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SLA의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SLA의 제공 내용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SLA의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업 사용자들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개선과 이를 통한 로열티 개선에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접근과 시도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SLA의 제공과 관련, 기업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사항과 개선방향을 파악해 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SLA 제공 과정에서 적절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LA 제공과정에서 통신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주로 서비스품질보증항목 (SLO), 측정(Measurement), 보상(Penalty) 등 SLA의 주요 구성요소 와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QoS 보장에 대한 가장 유용한 도구로서의 SLA 제공의 활용성과 극대화를 기대해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팀으로 구성된 개발 조직은 주어진 시간 안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객에게 전달될 최종 산출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개발과 통합을 거친 소프트웨어는 테스트를 거치며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수정 조치한다. 하지만 결함 수정과 병행하여 초기 요구사항은 변경되고 추가되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반영되야 함으로 팀에서는 메일, 전화, 또는 게시판 방식으로 결함 사항을 알리고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간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결함추적도구를 사용하여 결함 발견 시 등록하고, 해결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오픈소스 기반의 형상관리도구와 결함추적도구를 활용한 환경을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정도에 따라 과금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신원이 불분명한 사용자의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 무단접근과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공 클라우드에 악성코드가 추가된 데이터의 업로드 및 데이터 위변조 등의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공공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인증정보를 전송받아 구성원임을 증명받고, 전송받은 서버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인증값을 생성하여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데이터를 보호한다. 따라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용자의 접근을 막고, 악의적인 데이터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을 방지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내항선사들도 다양한 해상 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문화 인식이 높아지면, 사고 확률을 최소화하고 내항선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시스템(안전정책, 위험관리, 안전보증)이 안전문화를 매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각 변수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내항선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204명의 표본을 분석에 최종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안전정책은 안전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위험관리와 안전보증은 안전문화에, 안전문화는 지속가능성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위험관리 및 안전보증과 지속가능성 간 관계에서 안전문화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결국, 내항선사는 안전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와 안전보증을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문화 인식이 높아지면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2015년 6월 e-Navigation 실현을 위한 해양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인간중심 설계 가이드라인이 IMO 회람문서로 등재되었다. e-Navigation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전체 품질 항목 중에서 데이터 품질과 사용상 품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여객선 안전항로를 안내하는 서비스에 관해 해양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의 사용상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설계 및 개발 전 단계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사용해 보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 시작 단계에 짧은 개발기간동안 프로젝트 관리자, 개발자, 사용자들의 사용상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컨셉과 목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IT 자산관리(ITAM, IT Asset Management)는 조직이 소유한 IT 자산과 관련된 모든 이력 변경 정보, 비용, 계약 및 구매/리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술, 재무 및 계약 정보를 취득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유지하는 과정.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인프라의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자산 관리의 4가지 요소(4C, 특성: 자산 수명 주기 정보, 구성: H/W와 S/W 정보, 계약: 서비스 및 보증, 종합관리: 보증 정보, 비용 및 재무 정보)는 회사 인프라 자원의 TCO 및 ROI를 개선하고 생산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 자산 관리의 필요성은 사업에 필요한 IT 자산 정보 제공, 비용 관리,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하드웨어 자원의 재활용 촉진, 장치 노후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비용 예측 및 관리, 내부 통제 및 외부 감사 대응, 사업부별 IT 비용 및 활용도 분석을 유지 및 지원한다. 사업부의 IT 자원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IT 부서의 업무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것이, IT 자산 관리의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적용 사례를 통해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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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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