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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Kim, Yong-Ha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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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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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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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Detailing of regional evapotranspiration using temperature data and energy balance method (기온 자료와 에너지수지 방법을 이용한 지역 기준 증발산량 상세화)

  • Shin Uk Kang;Wan Sik Yu;Kyoung Pil Kim;Yong Sin L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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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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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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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물순환 과정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증발산(증발과 증산)은 각종 수자원시설물의 운영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농업용 시설의 개발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14~'19년 장기간 가뭄, '17년 가뭄상황에서도 태풍 '차바'에 의한 국지적 홍수, '20년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의한 대규모 홍수, '22년 태풍 '힌남노' 이후 남부지역 극심한 가뭄 등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어 물관리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홍수/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우-유출 모형을 사용한다. 신뢰적인 예측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정밀한 증발산량 추정이 필요하다. Penman-Monteith(PM) 기법으로 기준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고·최저기온, 이슬점온도, 풍속, 일조시간 등의 기상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전국 95개 ASOS 지점에만 얻을 수 있다. 계산된 95개 지점의 기준 증발산량은 티센망 등 방법으로 공간평균하여 활용한다. 95개 지점 자료만으로는 지역적 기상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 증발산량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결국 강우-유출분석의 신뢰도 저하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기상청 ASOS 지점 외 AWS 590개 지점을 추가하여 기준 증발산량을 산정하여 공간적으로 상세화하였다. ASOS 지점들에 대해 PM 기법과 Hargreaves(HS) 기법으로 22년간의 일단위 기준 증발산량을 각각 계산하였다. 이들의 상관계수는 평균 0.85로 매우 높아, HS 기법으로 산정된 AWS 지점 결과의 추가사용이 적정하였다. 기온만을 사용하는 HS 기법, PM과 HS의 상관성 및 풍속을 반영한 2가지 보정 HS 기법으로 기준 증발산량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보정된 HS의 결과가 기존 HS 기법에 비해 오차가 적고, 자료의 편향성이 줄어드는 등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종 수문분석에 보정 HS 기법을 AWS 지점에 확대·적용하고, ASOS 관측소의 PM 기법과 병행해 상세화하여 활용하면 수문분석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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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s of NET(Net Effective Temperature) with a Function of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Speed in Korea (한반도의 날씨 스트레스 지수 NET(Net Effective Temperature) 분포의 특성)

  • 허인혜;최영은;권원태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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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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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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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examined the possibility of NET application for a relative weather stress index in Korea. The characteristic of NET distribution used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wind speed which forecasting at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re analyzed. Regional critical values of daily maximum NET of stress index for summer resembled the distribution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because were not impacted wind and humidity but temperature. Regional critical values of daily minimum NET of stress index for winter distributed variously compared with summer. The highland region and the northern region of Seoul were impacted of low temperature and coastal region which strong wind. The occurrences of stressful days did not vary in summer, but obviously increased in winter after mid-1990s.

Analysis of Measurement Accuracy Based on Confidences for Narrow-Band Underwater Acoustic Measurement (협대역 수중음향측정을 위한 신뢰도 기반의 측정정확도 분석)

  • 도경철;최재용;이용곤
    •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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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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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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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order to predict the performance and the usefulness of the narrow-band underwater acoustic measurement system at design stage, whose error variance is not clearly described, in this study a boundary equation to estimate the measurement accuracy is proposed based on the confidency as SNR variation. The boundary is presented as a function of SNR and the number of samples. In this paper, the measurement performance for narrow-band signal is simulated by the proposed boundary equation and the results are reviewed in the biased noise condition and separately in the background noise reject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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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ive Temperature Calculation of Concrete Box Girder Bridge (콘크리트 박스거더교의 설계 유효온도 산정을 위한 실험적 연구)

  • Lee, Seong-Hae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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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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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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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o calculate the reasonable design temperature load of a concrete box girder bridge, one bridge test specimen was made. The temperature gauges installed on the bridge test specimen measured 48 sets of temperature per day at 30-minute intervals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periods of one year. The temperature measured at each station was treated statistically to calculate the trend line and standard error, an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trend line at the representative station were presented. The maximum effective temperature and the lowest effective temperature were calculated from the air temperature suggested by Euro code. The maximum effective temperature was calculated to be 1.5 to 2℃ higher than the Euro code at 35℃ and above. In comparison, the lowest effective temperature was 0.5 to 1.1℃ lower at -13℃ to-19℃. Compared to the effective temperature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highest and lowest 50-year frequency of the Yangsan region, the highest effective temperature was 4.7℃ higher, and the lowest effective temperature was 4.5℃ lower. Considering the increasing climate change and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the current temperature design standards larger.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Required Fire Protection Thickness Considering Steel Section Shape (강재단면형상을 고려한 소요 내화피복 두께 산정에 관한 연구)

  • Kim, Hae-Soo;Kang, Jo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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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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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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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urface area of the steel member exposed to fire differs according to type and size of the section and the kind of the member, which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rise of the steel by fire. The section factor ($H_p$/A) is determined by factors such as type, size, and member of the steel and type of the fire protection material, and it is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ickness of the fire protection material. This study showed that the size of the steel increase regardless of the steel type, the section factor decrease. In the results on fire protection thickness of the steel according to the section factor, the efficiency of 1 hour fire protection was lower from 30 to 50% than the criteria. And there is the member, which have the thickness lower the minimum 27% in 2 hour fire protection, but it generally approached in the criteria. In case of H-shape steel, the efficiency of 3 hour fire protection was suitable for the criteria, but rectangular hollow steel section and circular hollow steel section were higher (5.0-17.5%) than the criteria.

Analysis of Agricultural Drought Areas through Drought Frequency Analysis in 2018 year (2018년 가뭄빈도 해석을 통한 농업가뭄 지역 분석)

  • Shin, Hyung Jin;Do, Jong Won;Lee, Jae Nam;Lee, Kwangya;Lee, Gyusa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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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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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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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으나 시기 및 지역에 따른 편차로 인해 강수 부족 지역이 발생하였고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최저 강수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영농기 시점(3~5월) 및 영농기 종점(10월)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왔으나 7~8월말 평년보다 적은 강수로 인한 여름철 농업가뭄이 발생하였다. '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은 장마기간을 기록하였고 장마기간 강수량은 평년대비 72% 수준으로 일부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지속적인 심각단계를 초래했다. 2018년 강우기준 가뭄빈도 분석을 위해 '18년 1월~8월까지 누적 강수량을 기준으로 분석,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극심한 강수 부족이었으나 1월~8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나타내었다. 강우기준 가뭄빈도 분석 결과 10년 이상 가뭄빈도 해당 지역은 전남 강흥군과 강진군으로 분석되었다. '18년 7월 강수량을 기준으로 분석결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강우 부족에 따른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200년 이상 가뭄빈도 해당 지역은 107개 시군으로 분석되었다. 저수율기준 가뭄 빈도 분석을 위해 '18년 8월 저수지 저수율 기준 가뭄빈도 분석결과 벼작물 생육기간 중 필요수량 높은 시기에 용수 부족으로 200년 이상 가뭄빈도 해당 지역은 45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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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let count and mean platelet volume in low birth weight infants (≤2,000 g) with sepsis (패혈증에 이환된 저출생체중아(≤2,000 g)에서 혈소판수치와 평균혈소판용적의 변화)

  • Lee, Wan-soo;Cho, Jin-young;Yoo, Seung-taek;Lee, Chang-woo;Choi, Doo-young;Kim, Jong-duck;Oh, Yeon-kyun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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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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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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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Purpose : Sepsis is a common complication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 seen especially in low birth weight (LBW) infants. A recent study showed that fungal or gram-negative sepsis is associated with a greater degree of thrombocytopenia than is seen with gram-positive sepsis. So,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amine the platelet counts and platelet indices in LBW infants during episodes of sepsis. Methods : We analyzed 36 cases with culture-proven sepsis on chart review in LBW infants admitted to the NICU at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2001 to June 2006. Results : Patients were grouped by organism type: gram-positive bacteria ($1,521{\pm}309g$, $31.3{\pm}2.9wk$, 15/36), gram-negative bacteria ($1,467{\pm}290g,\;30.6{\pm}3.6wk$, 17/36), and fungi ($1,287{\pm}205g,\;30.0{\pm}3.9wk$, 4/36). The most common organism was Staphylococcus epidermis and the incidence of thrombocytopenia was 88.9%. When compared with infants with gram-positive sepsis, those with gram-negative sepsis had significantly higher incidences of thrombocytopenia, lower initial platelet count, lower platelet nadir, and greater mean percentage decrease in platelet count from before the onset of sepsis. Those with fungal infections were similar to gram-negative sepsis, but they were not significant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patients. And mean platelet volume (MPV) in sepsis was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in time of platelet nadir than before the onset of sepsis. Conclusion : We conclude that decrease in platelet count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gram-negative sepsis than gram-positive sepsis, and also greater than fungal sepsis-which was insignificant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patients-in LBW infants. And elevation in MPV will be helpful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psis in LBW infants.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Airspace Design Criterions Affecting on the Flight Safety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양한모;유광의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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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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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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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airspace has to be designed considering the flight safety and economic efficiency of aircraft operator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published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safe design of the airspace. Each contracting country must follow the ICAO standards in designing the airspace for the utilization of civil aviation. Normally each member establishes its own standards and national aviation law for the safe and efficient design of the airspace, regarding the ICAO standards. However, our government has not developed yet clear and detailed standards and regulation system for airspace design. This might lead to aviation accidents and disputes between operators of aviation system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ICAO standards and a legal problem related to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irspace design. Specifically this research analyzed the case of airspace design and operation of a domestic airpor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 (1) per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t is very required to establish national regulation system to follow ICAO standards in designing airspace, (2)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eparate procedure for civil aircraft in military air base, when the aerodrome is co-used by military and civil aircraft. If the same procedure for military aircraft is applied to civil aircraf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what the design concept is, (3) and the differences from ICAO standards have to be publicly know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ire Extinguishing Agent Leakage Monitoring Module and its Performance Assessment (소화약제 누기 감시장치의 모듈개발 및 성능검증에 관한 연구)

  • Son, Bong-Sei;Hong, Sung-Ho;Go, A-Ra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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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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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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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ne of the main problems with gaseous fire extinguishers is the decrease in fire suppression capability due to the leakage of the fire extinguishing agents, either naturally or caused by obsolete equi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a real-time detector module for monitoring pressure leakages was developed and an assessment on its performance was carried out. Currently, there are no domestic or global standards for testing pressure leakage detection systems. Therefore, similar global standards, such as ISO 7240 and FM 1421, and the domestic law on "Receiver type-approval and technical standards for product inspection" were used as a reference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newly developed module. Its basic performance was assessed by applying compressed air to the module, and, as a result, the minimum working pressure was identified as 0.3 bar. Its environmental qualification was carried out to confirm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odule in different climates and the module was confirmed to function properly at both high ($50^{\circ}C$) and low ($-10^{\circ}C$) temper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