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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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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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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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스톡의 투입이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를 유도하였는지 아니면 총요소생산성의의 증가를 통한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였는지의 차이를 성장회계분석과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투입요소들에 대한 영향정도는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입요소들의 유효성은 모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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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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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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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0년 동안 9개 산업에서 정보통신 관련 자본량(IT Capital Stock)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산업들의 총 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순차적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결과는 기술혁신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총 요소생산성과 정보통신자본량이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사이에 장기적인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였다. 정보통신자본이 총 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는 계량 추정량에 따라 정보통신자본의 1단위 증가는 0.19에서 0.07까지 총 요소생산성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자본에 대한 장기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로 볼 때, 정보통신자본에 대한 Solow의 '생산성 역설'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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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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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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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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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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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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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분석기간 1975:1-2016:4에 걸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확률변경 함수로서 초월대수(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서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 자본탄력도 그리고 수입중간재비중을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소탄력도를 추정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분석기간 평균값이 제조업은 0.0199 그리고 서비스업은 0.0063으로 추정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의 마크업탄력도는 제조업은 2.481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은 -1.403으로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본집약도 탄력도는 제조업은 0.651 그리고 서비스업은 0.042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과 자본집약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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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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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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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기술추종국(technology follower)으로서의 한국 제조업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감안하기 위하여 기술선도국(technology frontier)과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상대적 기술격차가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설명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분석한다. 1988~2003년 기간 중 한국의 1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 집약도, 무역지수, 인적자본지수 등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기술선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빠를수록 한국의 해당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클 경우에는 기술선진국들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연구개발 활동이나 인적자본의 축적 등의 경로보다 해당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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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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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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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효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환경규제가 효율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환경규제가 한국철강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국 철강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환경규제는 한국 철강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의 3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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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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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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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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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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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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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방법은 11개의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횡단면자료와 8개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이다. 분석 결과로 전 기간에 걸쳐서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정(+)의 부호를 나타냈다. 정보통신산업 생산성의 변화는 먼저 총요소생산성은 2008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수준과 경영수준의 향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자본생산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생산성의 감소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양적투자의 증가에 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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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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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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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1994년-2004년까지 2개의 투입물(접안능력, 하역능력)과 2개의 산출물(수출입 화물처리량, 입출항척수)을 이용하여 DEA방법(CCR, BCC)과 맴퀴스트지수방법에 의거하여 광양항의 규모효율성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양항의 맴퀴스트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 규모효율성, 총요소생산성변화측면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술변화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와 순수효율성변화는 하락하였다. 95/96, 97/98, 2001/2002, 2003/2004년의 높은 규모효율성이 그 원인이 되었다. 둘째, 규모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10개년의 기간 중에서 50% 수준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한 규모효율성변화는 94/95, 95/96, 96/97, 97/98년의 규모수확불변하의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99/2000, 2002/2003년의 규모수확가변하의 순수 효율성변화에 기인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은 6개년의 기간에서 48.57%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98/99, 99/2000, 2000/2001, 2003/2004년의 기술적 진보에 기인하였다 넷째, 누적 맴스트지수의 순위는 규모효율성변화, 총요소생산성변화, 종합효율성변화, 기술적변화, 순수효율성변화의 순서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기술적 효율성변화와 규모효율성변화가 기술적 효율성변화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규모수확불변 하에서 규모효율성이 순수기술효율성변화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광양항의 기술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이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적 요인을 확인한 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총요소 생산변화에서의 12.4%의 평균성장율은 16.3%의 기술적효율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은 투입-산출요소를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셋째, 광양항은 규모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EA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벤치마킹항만들(대산항, 옥포항, 울산항)의 항만관리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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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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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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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사업체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본투입,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 기업의 성장성과 관련된 경영지표의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및 시기별로 나누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 규모별 성장성의 차이가 주로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살펴보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입 증가(자본심화)가 실질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더 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본심화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성장성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된 주 원인이 자본심화 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업체 단위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의 분포를 구해 본 결과, 중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사업체 집단에서 사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