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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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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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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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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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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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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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안산 지역에 설치된 유전체역학센터에서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천식, 비만 등 총국민의료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4-5개의 중요 만성질환을 주요 분석 분야로 진행중에 있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으로부터 산출되는 임상검사 및 역학정보를 입력.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검진 대상자를 접수하는 접수자 및 정보 관리자는 본 시스템을 통해 검진 대상자의 개인식별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과 같은 설문 정보와 임상 검사 정보를 입력 후 이에 대한 조회, 관리, 집계 현황 출력, 데이터 백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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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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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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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ublic services, we analyzed 27 projects conducted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2014 using DEA. Also we compared the efficiency of 2014 projects with 2013 projects, and verified 3 representative DMU's inefficiency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The DEA examined the efficiency using CCR model, BCC model and SE(CCR / BCC).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total project costs and the number of projects were increased in 2014 from 2013, but it turned out that the number of inefficient projects were increased and the overall efficiency is decreas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we proposed to allocate labor costs and direct project costs appropriately. In the case of large-scale projects, it was confirmed that reducing the scale of the projec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verall efficiency. Based on this research, we are presenting a research model that analyzes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panding the research area of performance management into the area of various public servi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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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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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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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관정보관리시스템은 사업 정책에 따라 지난 '97년 신규 구축된 이래 총 4차례의 수정 구축을 거듭해왔다. 그에 따라 신규 구축 당시에 비해 처리량이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국가망사업자와의 시스템연동, 표준코드수용, 이용요금 정산기능, 웹서비스 제공, 망관리시스템 기초자료 관리 등 수 차례 기능 확장이 이루어져 왔으나, 과다하게 소요되는 처리 속도, 실시간 자료 처리 불가 등 현재 현저한 시스템 성능 저하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성능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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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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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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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Great attentions have been given to obesity in Korea, while the obesity rate has rapidly risen up due to various reasons including the dietary change into the western styl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reduce the rate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action plans. The governments' activities are frequently criticised to be more coordinated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th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ordination strategi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acts relating to obesity. At present, activities relating to obesity are based on 25 acts including 'Health Promotion Act', 'Special Act on Children Diet Management' and so on. Six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re in charge of these acts. As a result, a number of areas, especially dietary guidance, research, manpower and institutions, seem to overlap. In a short term, Ministerial Council on Obesit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force the coordination of the policies and activities. In the mid-long term, it is recommended that functions of the Ministries should be more simplifi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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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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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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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re is currently applied to the unit cost per a distance (KRW/km) for estimating the conceptual cost of civil work on basic planning stage of high speed railroad. This unit cost is an arithmetic average value based on historical data, which could be in big error. It also is difficult to explain the deficiency comparing the estimated cost derived from next basic design stage. This study provides the conceptual estimation model using by the parametric method and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distance and the geological materials (earth, weathered rock, soft-rock, hard-rock), extracting from the actual data to 36 contracts. The deviation between the unit costs estimated using the developed model and the actual cost data is presented in the range from -0.4% to +31%. This range is acceptable compared the typical range "-30% to + 50%". This model will improve the accuracy of existing method an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ective total cost management and the economic aspects, reduce the financial expenditure.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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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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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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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년간 총 16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에너지 R&D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업화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T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기술조사, 기술마케팅, 투자자유치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단의 시스템과 융합시킴으로써 향후의 정부주도 R&D결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는 에너지 R&D분야별 기술적 시장적 특징분석, 지역별 산업특성과 기술공급 서플라이 체인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이전 잠재수요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올해년도에 시행한 녹색인증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간간 기술사업화 정보교환 및 사업화 유망기술 기업 마케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 시장지향적 녹색에너지 R&D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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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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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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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하천의 하상재료는 토양 유실량 및 유사량 산정, 유사이송, 하상변동, 하천환경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하상재료는 강수 및 유량 등 여러특성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하천 분야의 각종 해석 및 영향 평가 등에 이용되는 활용성을 감안하여 하상재료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효율적인 하상재료 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에서 수행한 하천유역조사, 유사량조사, 하도변화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 109개 하천(한강권역 39개 하천, 낙동강권역 23개 하천, 금강 34개 하천, 섬진강 5개 하천, 영산강 8개 하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하상재료관리시스템(Bed Material Management System, BMMS)을 구축하였다. BMMS는 GIS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관리, 표출 및 분석이 가능하며 하상재료의 위치정보, 하상재료 성분비 및 유효경 등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상재료조사는 시료채취 방법과 표층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시료채취는 체가름 시험과 비중 시험을 이용하였고 표층조사는 BASEGRAIN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층 영상분석을 통해 입도분포, 입경가적곡선 등을 나타내었다. 향후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하천별 하상재료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축척하여 국내 하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매개변수 산정 및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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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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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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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금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회에서 실시한 '07년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향후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안 마련 등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은 2007년 민간단체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군 경, 중소업체 종사자, 운송업체 종사자, 국방부지정부대 참여자, 학교/공공기관 종사자 중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3,170명이다.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사업 효과성 평가 설계는 구조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참여 전(사전조사)과 금연클리닉 종료 후(사후조사)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단일 전후조사 설계(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참여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96개비, 평균 흡연시작연령은 18.59세, 평균 총 흡연기간은 146.39개월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평균 3.81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84.5%가 의지로 금연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상황별 흡연욕구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술자리, 스트레스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흡연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금연관련 경험요인은 5점 기준 2.8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지적 과정이 행동적 과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금연클리닉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나 상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감안할 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연클리닉의 효과나 만족도 부분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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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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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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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ystematic risk management is necessary in grand scaled urban construction because of the existence of complicated and various risk factors. Problems of obstructions, adjacent structures, safety, environment, traffic and geotechnical properties need to be solved because urban construction is progressed in limited space not as general earthwork.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risk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to manage not only geotechnical properties but also social and cultural uncertainties. This research presents the technique analysis by the current state of risk management technique. Risk factors were noticed an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was estimated through survey. The systemically categorized database was established. Risk extraction module, matrix and score module were developed based on the database. Expected construction budget and time distribution can be computed by Monte Carlo analysis of probabilities and influences. Construction budgets and time distributions of before and after response can be compared and analyzed 80 the risks are manageable for entire whole construction time. This system will be the foundation of standardization and integration. Procurement, efficiency improvement, effective time and resource management are available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techniqu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Conclusively decrease in cost and time is expected by systemization of project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