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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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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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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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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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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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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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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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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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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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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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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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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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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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2년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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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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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분리막법이 기체 분리에 응용된후 에너지 소비의 절감, 열안정성 등과 같은 장점들로 인해 수소회수 및 $H_2/CO_2$의 비율조정, $CH_4/CO_2$ 분리, $O_2/N_2$의 분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막의 특성은 투과도와 선택투과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이들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낸다. 즉 투과도가 높으면 선택투과도는 낮아지고, 선택투과도가 높으면 투과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특성 모두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구방향은 새로운 고분자의 합성 및 고분자의 개질, 복합재료의 개발, 액정, 촉진수송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중 촉진수송이란 특정한 기체와 가역적 친화력 혹은 흡착력을 갖는 운반체를 액체 혹은 고체막에 분산시켜 원하는 특정 기체만을 선택적으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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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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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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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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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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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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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는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제수지조정과정(國際收支調整過程)의 특징을 밝히며 아울러 이미 발표된 분기모형(分期模型) 추정기간(推定期間)을 1985년 제4분기까지 연장해 재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여건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변동(變動)을 요인별로 분화(分化)하여 보면 제1,2차 오일 쇼크 초기의 경상수지 악화는 유가급등(油價急騰)에 의한 교역조건 악화에 그 주인(主因)이 있다.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서로 다른 과정을 밟아 줄어들게 되는데 1976~77년의 경우 수출촉진(輸出促進)으로, 1981~82년의 경우 총수요조정(總需要調整)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양기간중 상이한 방법으로 적응한 것은 양기간중 해외여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조정도 여타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 성장국(成長國)과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분기계량모형(分期計量模型)을 이용하면 제2차 오일 쇼크 기간에는 제1차 오일 쇼크 기간에 비해 유가(油價)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였으나 해외수요(海外需要) 부진(不振), 달러강세(强勢) 및 고금리(高金利)로 해외여건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1986년중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해외여건의 호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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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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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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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계육산업의 시설집약적 산업전환 절실 - 비타민 C,D첨가계군 골격계질병 발생 감소 - 닭 복수증 조기진단위해 박차 - 이탈리아, 가금산업 매년 RN준한 성장 과잉생산 불안요소도 내제 - 오존 활용으로 계육 오염 크게 감소시켜 - 러시아 질병으로 닭생산 감소 - 95년도 닭고기 소비촉진사업 활발 - 부업규모 축산 $20{\%}$상향조정 - 일본 육계배설 질소량 절감기술 개발 - 태국, 닭고기 생산에 박차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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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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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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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방위산업의 경우 사업기술 향상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자금, 연구개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하여 방산 물자 수출을 도모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관세환급, 수출입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개선 및 연불수출에 대한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방산 물자의 수출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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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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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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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가격의 동태적 가격조정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자사의 가격과 비용의 변화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조정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정유사 공급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의 조정을 모형에 허용함으로써 정유사간 가격경쟁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환율과 국제제품가격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반대방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유사 공급가격은 자사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해 신속한 가격조정을 하며, 비대칭적 조정을 하는 정유사도 발견되었다. 셋째,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 반응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정유사들이 존재하며, 일부 주유소 공급가격에서는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서 경쟁적 가격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 정유사가 자기 고유의 가격비탄력적인 수요를 직면하고 있으며,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가격조정을 하는 암묵적 담합에 부합하는 가격조정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타사 가격변화에 경쟁적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휘발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고려한다면, 주유소시장부터 가격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