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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모색 (5G service and universal service)

김성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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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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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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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5G 초연결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 대신 잿빛으로 물든 우울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난 1999년 우리가 밀레니엄 버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큰 사고 없이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신기술 발전이 가져온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5G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부상한 '네트워크의 단절'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출발선은 5G 초연결 네트워크의 공공재적 성격과 필수 기본 서비스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해 5G 서비스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https://doi.org/10.14400/JDC.2020.18.2.103 인용 PDF KSCI

초연결사회와 스마트기술에 따른 4차산업혁명의 정책방향 (Directions for Policy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Hyper-Connected Society and Smart Technology)

오은열;신준옥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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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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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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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구현성의 정도를 현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의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및 주요선행연구 비교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기술에 따른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 보안·유지관리, 사용자 및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관련 정책방향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한계점으로는 계량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연구분석에 접근해야 하나 자료구득의 어려움, 동향분석을 통한 통계적 정량화의 기술적 한계가 나타났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https://doi.org/10.22678/JIC.2023.21.12.045 인용 PDF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동향 -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중심으로 하여 - (Current Trends in the U.S. Cybersecurity Laws)

양천수;지유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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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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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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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에서 '상생'의 존재론적 근거 - '사방-세계'와 '초연한 내맡김', 그리고 '거주하기' - (The Ontological Basis of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Geviert-Welt,' 'Gelassenheit,' and 'Wohnen')

문동규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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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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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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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은 대순사상 내지는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해원상생'에 주목하면서 '상생'의 존재론적 근거 내지는 토대를 하이데거(M. Heidegger)의 사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상생'은 '서로 (잘) 산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잘 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리는 하이데거의 '사방-세계(Geviert-Welt)'와 '초연한 내맡김(Gelassenheit)', 그리고 '거주하기(Wohnen, 거주함)'에서 대순사상 내지는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상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인 '넷'의 하나로 포개짐이 상생적으로 펼쳐지는 '사방-세계', '사방-세계'에 진입하는 '초연한 내맡김'이라는 인간의 태도를 통해 상생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인간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이 상생은 '사방-세계'에 진입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방식인 '거주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거주하기는 '사방-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 내지는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이념 내지는 지침인 '상생'이 이미 존재론적인 지평인 '사방-세계', '초연한 내맡김', '거주하기' 등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원 또한 이미 해소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https://doi.org/10.25050/jdaos.2021.37.0.107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