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that have facilitated the rapid diffusion of broadband in South Korea. It finds that the quick spread of broadband access in South Korea is the result of combining the government's strategic ICT policy considering cultural traits, businesses'competitive efforts, and the timely explosion of domestic demand for IT servic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mpact of broadband diffusion on the digital divide. It finds that although there are still regional and age gaps in broadband access,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working to alleviate these problems through various ways from systemic to physical ones. While the deployment of broadband cannot eliminate every issue of the digital divide, broadband access minimizes the digital divide by lowering the barrier to inequitable access to information. This paper concludes with a number of recommendations that address selected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spread of broadband Internet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인터넷전화는 1998년부터 KT를 비롯한 기간 통신사업자는 물론, 많은 별정통신사업자가 틈새시장 공략 및 시장방어를 위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국제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초고속인터넷 등 국내의 인터넷 기반시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VoIP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신뢰도 및 통화품질이 상당히 향상되어 "이용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로 인식이 전환되었다.(중략)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act that high-speed internet service should be designated as universal service because it becomes an indispensible and crucial service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but free market system fails to implement universal service of high-speed internet service. To do so, it theoretically analyses previous works related to the issue of high-speed internet service and universal service in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that high-speed internet service is not designated as universal service.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high-speed internet service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in terms of infrastructure and minimum transmission speed,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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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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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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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통신 시장은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의 욕구와 맞물려 TPS(Triple Play Service) 방향으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다. 인터넷 전화의 보급은 이미 보편적 서비스가 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연계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07년 들어 방송서비스까지 결합한 TPS에 대한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 Play Service;이하 TPS)는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와 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종합 인터넷 서비스로, 광대역 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핵심 서비스이다. 액세스 스위치(Access Switch) 단은 TPS로 인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디지털 방송을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기능과 혼재된 이종간의 디지털 신호를 각 서비스의 품질에 맞게 보장해 주는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TPS의 핵심일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위해 액세스 스위치 단에서 제공해야 할 멀티캐스트와 QoS 기능 구현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통신망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액세스계의 경우 음성전화 위주의 PSTN 시대에서는 동선을 기반으로 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었으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다양한 대안기술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설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시스템들이 개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초고속망의 등장과 유무선 복합화의 추세에 따라 이용자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함에 따라 고객서비스의 처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들이 서비스에 종속적으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망 기술 및 서비스에 종속적인 형태로 개발 운용되는 기존의 OSS들로서는 현재와 같은 통신 사업자 자간의 극심한 경쟁과 서비스간의 carnivalism이 존재하는 사업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 ; OPEX)의 증가는 물론 상품/서비스의 적기 시장 출하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그 개선대책이 절실한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시대에서 기존의 운용관리 시스템들이 지닌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한 후에 새로운 체계로 전환해 가기 위한 시스템의 구현시 선택 가능한 기술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그간 구축한 I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 최초의 IMT-2000 서비스 실시, 디지털방송 실시 등으로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으나 디지털콘텐츠 분야만큼은 이제 막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산업은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전화 시장은 2004년을 맞아 급속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요금과 시스템 운용면의 비용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터넷전화 시장은 전체 통화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라 순수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더불어 CATV 사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정보통신업계의 전반적인 동향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시장 동향을 살펴 본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비규제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고찰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을 전망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발전 전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급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뱅킹은 새로운 기술혁신의 수용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일상의 금융서비스가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 국내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에 대한 시장여건이 한층 성숙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존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 될 경우 전환에 대해 어떠한 수용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저장 시스템이 저렴해지고,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BigData)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초고속 인터넷 확산이 정보화에 크게 일조한 것과 같이 거대한 분량의 데이터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만들어 내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고는 확산 일로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최근의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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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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