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7 no.2
• /
• pp.261-281
• /
• 2004

The location of auto industry in Jeon-buk is due to the strategies for secure a low-priced industrial site of the auto assembly companies, which attained to quantitative growth stage in the early part 1990's, and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by the location of leader enterprise of the government. As a consequence of the reversal development pattern that is located the auto parts firm after locating the auto assembly companies, the Jeon-buk auto industry has many structural vulnerability. First, because of the lack development of auto parts industries, the auto assembly companies located in Jeon-buk are dependent many auto parts at a external region. Second, most of auto parts firm belongs to the singular assembly company exclusively. And the majority of auto parts industries are the low value-added products that are necessary a simple labor power. Third, the agglomeration undeveloped of associated industries with automobile caused a low competitiveness of invitation a manufacturing company as against other provinces. For a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the auto industry, it is necessary a flexible regional structure of production through an agglomeration of associated industries. The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an assembly company and a parts firms is an important locational factor with the induction of Just-in-Time production system and a modularization in the auto industry. And a modularization applies to more new factory than the existing factories. So that, Jeon-buk self-government has to create an amicable industrial environment, try to attract an auto parts enterprises and plan an agglomerated industrial complex that is able to supply a parts modulated to assembly company.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4 no.1
• /
• pp.221-246
• /
•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se on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WTO-TRIMs in the China with auto parts case.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are rules that apply to the domestic regulations, a country applies to foreign investors, often as part of an industrial policy. The agreement was agreed upon by all members of the WTO. The TRIMs Agreement bans any laws, policie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favouring domestic products. This includes government incentives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use domestically made products as a way of creating or protecting local jobs. The Agreement on TRIMs is only one such restriction within the broader WTO regime. Policies such 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and trade balancing rule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to both promote the interests of domestic industries and combat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re now banned. In many ways the Agreement on WTO-TRIMs is less significant than the WTO agreements on services, etc. The TRIMs Agreement does not involve any new rules or disciplines, referring only to the existing provisions under the GATT. However, by enforcing GATT provisions on 'national treatment', this short and simple agreement has had farreaching effects on auto parts, etc. Meanwhile, China has been members of the WTO late 2001, once the measures imposed high-rate tariff for import parts was intended to regulate importer of auto parts in order to avoid the high-rate tariff.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9 no.4
• /
• pp.95-124
• /
• 2017

The dispute analysed in this article concern eight measures taken by Argentina regarding finance, taxation, foreign exchange, and registration. The dispute centered on whether these measures were in violation of the Member's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namely 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and whether they are justified by Article XIV and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Important arguments raised in the dispute include whether the services and the service providers of cooperative and non-cooperative countries and/or Argentina subjected to the measures are lik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whether the regulatory aspects of th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consistency with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and whether the measures are justified in that they wer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implementing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nd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 essence of this dispute lies in the balance of each Member's right to regulate commercial and/or financial activities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GATS. The Appellate Body tried to strike such a balance in its assessment of: (i) likeness of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ii) no less favorable treatment under Articles II and XVII, and (iii) the scope of measures under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giving light to the relevant jurisprudence and scholars' writings.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
• v.32 no.2
• /
• pp.91-125
• /
•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 /
• 2003.05a
• /
• pp.21-27
• /
• 2003

분산컴퓨팅, 다자간 협업, 대용량 고품질의 컨텐츠 교환을 지원하는 P2P는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본래 인터넷의 근본이었던 IP 라우팅도 P2P 방식이었다. 장비가 다양해지고, PC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동적 IP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IP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IP 주소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면, 하나의 장치 당 하나의 주소 체제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불규칙적인 동적 IP 주소를 활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IPv6는 풍부한 주소자원을 각 단말에 부여할 수 있어, IPv16 기반의 P2P 구축은 P2P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P2P는 콘텐츠 공유 및 전달, 네트워크/장치(하드디스크, CPU) 리소스 공유, 다자간 원격협업, 검색, 호스팅 및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경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P2P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2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들은 컨텐츠를 공유/전달할 목적으로 P2P를 많이 사용하고있다. 그러나 컨텐츠의 공유에 있어 MP3, 동영상, 이미지의 전달 및 공유에 그치고 있어, P2P를 기업 환경에서 지식공유 및 전달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 미약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직 내에서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P2P 시스템을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팔용하고, P2P의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IPv6 기반의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IPv6 기반의 정보 공유 P2P는 IPv6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시범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시작해, 학교 및 연구소를 통한 정보지식 공유 그리고 기업 정보화 솔루션으로 활용 될 수 있다.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고객 납기를 만족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획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계획의 투명성으로 인한 전체 공급망의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향후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많았고 년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스키손상의 발생빈도는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손상의 특성도 부위별, 연령별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해가능성을 가진 균이 상당수 검출되므로 원료의 수송, 김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균에 대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는 Hybrid Anaerobic Reactor (HAR)를 이용하여 HRT 30일 정도에서 충분히 직접 혐기성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경쟁혈류가 관찰되었다. 결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았고 좋은 혈관 개존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맥 도관을 이용한 Off pump CABG는 관상동맥의 협착의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 시 좋은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였다. 그러나 심근 기능이나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 /
• v.9 no.2
• /
• pp.55-66
• /
• 2007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s regarding marine mineral resources as the land energy resources has been depleting from worldwide energy crisis. Also, all the coast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getting into the high competition as EEZ implemented to widen each country's marine autonomy. Especially, the adoption of EEZ in UN's marine regulation agreement at the January of 1996 has aggravated conflicts among coastal countries and eventually resulted in critical agenda to determine the boundaries of EEZ among such countries. It is imperative for us to have negoti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determine the boundaries of EEZ. For the preparation of such negotiation, it is essential to have data such as mineral distribution, deep-sea geology, related agreement and marine laws, etc. Therefore, this study mainly concentrates on analyzing existing data of resources exploration and establishing standards for each type of data and manipulating data based on such standards, thereby building a database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EEZ data from marine resources survey. MRIS has also been developed to diversely analyze and visualize graphic and attribute data considering data usage and inter-relationship in the database. This system can provide various spatial analysis and spatial searching techniques to enable easier comparison of cost-benefit analysis and data provision of any area in EEZ thereby facilitating major policy making. In addition, the system can support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of EEZ regions and data supply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national marine resources. Furthermore, this will be very useful for negotia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determine EEZ boundaries to lead more favorable results.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
• v.10 no.4
• /
• pp.536-547
• /
• 2014

With the changing safety services and social order systems accompani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Chinese economic reform,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in China is growing daily and related problems are increasing. For the Chinese security service market to be activated, the monopoly of security services by the public security agencies must be removed. In additi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ansion, and applications of safety and crime prevention technologies regarding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exhibition, sales, culture, sports, commerce activities, combinations of safety technologies and crime prevention processes, the provision of relevant technical operations, and the expansion of security service areas are required.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rights,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management rights of security companies must be separated, the security headquarters must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for optimization of various resources solely by market needs, and their rights and affiliation relations must be clear. Besides, the competitiveness of security companies in the security service market must be enhanced by unifying the business management, and optimizing and sharing their resources. The security service ordinances of China that have been implemented now must be applied realistically, methods to activate the true market economy for security services must be researched, and various ordinances related to security services must be realigned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services. Finally, for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urity services, the public security agencies must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and the status of security service providers in crime prevention and social order maintenance. They must establish partnership relations with each other beyond the unilateral direc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security services and drive with positive attitudes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which is still in its infancy.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 /
• v.32 no.3
• /
• pp.193-198
• /
• 2008

To increase port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d also to avoid disadvantages of public port management, a port authority system h1s been introduced worldwide. The Korea Port Authority Act was enacted in 2003 and Incheon Port Authority was established in July 2005.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strategy of Incheon Port Authority using SWOT/AHP method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ssibilities of business expansion and growth as well as geographical advantages of Incheon Port are identified as its strength The opportunities of Incheon Port Authority are continuous increase of cargo handling volumes in the Yellow sea rim and expansion of Free Trade Zone. A government two-port policy and growing its dependence on China and rapid growth of more competitors in domestic and overseas are considered to be threat. Its weaknesses include superannuated Incheon port facilities and port hinterland shortages. Based on SWOT analysis combined with AHP method this paper suggests S/O strategy, W/O strategy, S/T strategy, and W/T strategy as a strategic development plan of Incheon Port Authorit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1 no.9
• /
• pp.548-558
• /
• 2020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y analyzing the step-by-step projects of Suwon City's Suwon Village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carried out with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is study, realistic research was conducted by visiting the site and interviewing the person in charge.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irst,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should be carried out, with detailed programs to implement them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ODA policy. Second, provided a project is competitively carried out, and is not simply pork barreling or enhancing the external image of local governments, the project should be continued, and supplementary measures taken based on an evaluation system and the results of the project's performance. Third, ODAs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ectors-not sporadic aid among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should be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KOICA while local governments are small. If development cooperation is achieved by focusing on the software sector, criticism that it wastes taxpayers' money is likely to decrease.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ODA plans and coope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 /
• v.15 no.5
• /
• pp.61-79
• /
• 2010

As the interest an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creases rapidly, the environment considers to be not only the item that requires a control and a duty fundamental element but the fundamental element to enhance the internection icompetitiveness n so. Along with the collapse of the foreign trade barrier and the quality improvement of a customer's life qu life of a an object is shortened liforder to sectsfy the customer's lemands and as the result of it quaother critical issues rmparding the waste treatment and recasles are now thought to be momentou onlyaddition to the issue of the greenhou e gases reduction that is considered as one of me q issues among many internection ienvironmental issues. To keep up the pace with the environmental flow qube notd countries have nlreal iput their attempts to solve this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a number of rmpulactios and acctios and they have showed a great concern for it as it is an internection iproblem that they should aasroaeronlythe aspect of not just a compan isr a country but of the wte e globn ivillage. Sueroenvironmental flow alemaned the logistic stratmpy of a compan iand it brought up the demand for the reverse logistics in a supply chain. For the reason above, the concept of reverse logistics and classification, the comparison with any similar concepts and its necessity are studied in this research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reverse logistics is organized in this research by acknowledging the domestic development process and the properties regarding the recycles of resources. In addition, the way to apply to the nation was investigated by comparing with the environmentalism development process, the reverse logistics policies and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in logistics. The research proposed building of intimate cooperative system between a shipper and logistic service provider for the reverse logistics throughout the whole supply chain, the financial support, amendment of regulations, support Eco-friendly logist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propagation, effective logistic system development and others and it is expected to bring a significant meaning to the reverse logistic policy and operation later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