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경제 통합의 급속한 진전으로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 시대 도래 o 이데올로기시대의 종언으로 체제간 경쟁이 자국이익 우선의 체제 내 경쟁으로 변화 -선진국의 견제 심화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가속화 전망 o WTO체제 출범으로 농수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유화가 정착되고 교역과 관련된 각국의 경제제도와 정책 등에 관한 통상마찰이 증대 ⇒무한경쟁에 대응, 경쟁력제고와 더불어 효과적 농업통상능력 배양.(중략)
정기선 시장의 경쟁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시황 불안과 Maersk의 Daily Service 등장에 따라 글로벌 얼라이언스인 GA와 TNW가 전략적 협력체인 G6를 구축하는 한편, 유럽의 독립선사 CMA CGM+MSC체제, 및 Evergreen+CKYH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독립선사와 얼라이언스 간의 경쟁에서 독립선사 간 협력 및 독립선사와 얼라이언스 협력 체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중위권 선사 중심의 얼라이언스체제도 G6라는 초대형 얼라이언스가 등장하는 등 정기선 시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정기선 시장 경쟁구도 변화 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situation and tasks of competitive systems of EU transport market focusing on railways. Recently, the EU transport market has changed radically, thanks to an increasingly competitive rail marke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stimulated the creation of a competitive environment that will enhance the position of rail. Some scholars have insisted that the rail market is more monopolistic than competitive. However, the case of UK rail privatization suggests this is not the case. Moreover, some countries have a rail market that is more competitive. We draw on a wide range of sources including statistics and analyses of recent phenomena. These demonstrate the emergence of competitive markets in EU rail and the difficulty of developing a competitive market. With regard to the adoption of the competitive market, we examine three things. First, we observe recent cases and trends in competitive markets. Second, we compare the result of competitive markets and non-competitive markets within EU nations. Third, we demonstrate factors of formation of competitive markets and the possible expansion. We identified differences within open market policies amongst EU nations. Although a competitive EU rail market may have some difficulties, it will steadily begin to overcome technological differences and a lack of funds, because EU countries have a common goal, which is to develop the railways, solving, wherever possible both environmental and energy problems. Through this analysis, we found that the free market in EU rail will be extended to deliver efficiency and quality service.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방식의 불합리, 사전원가 산정의 어려움 등 계약방식,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대한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방위산업체 모두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의 미흡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갱쟁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원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효율적인 원가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신부문의 경쟁 진전과 더불어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계기로 10여년 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 방식을 공정보수율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대체하여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AT&T를 비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경쟁 기업과 거의 동일한 조건 하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간소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완화 동향을 영국의 BT, 미국의 AT&T 및 BOCs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영.미의 요금 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네트워크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대표적인 이유로 핵심 소프트웨어인 네트워크 운영체제의 부재를 꼽는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부재, 투자 부족, 산업 경쟁력 약화, 매출 축소 등이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이를 통한 네트워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분야인 네트워크 운영체제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통신산업의 변화와 네트워크 운영체제 개발동향 및 네트워크 운영체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 장비 개발동향를 소개한다.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네트워크 운영체제(openN2OS)의 개발현황을 살펴본다.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는 기술혁신 및 고도정보화를 동시에 수반하면서 기업간, 지역간, 국가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한 반면, 지역(region)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요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은 지역이 세계경쟁의 단위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산업환경이 유연적 생산체제,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로 지역의 의미와 기능이 종래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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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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