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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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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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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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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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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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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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세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의 과제인 지방세체납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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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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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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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의 요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검침원의 면담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데이터 요소를 찾았다. 또한 국가 통계 데이터 중에서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는 정보이득이라는 데이터 집합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무질서도를 조사하여 표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빅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인 의사결정트리와 로지스틱 회귀기법 중 어느 알고리즘이 더 높은 예측율을 나타내는지 n-fold cross-validation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데이터를 기초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의사결정트리가 로지스틱회귀보다 더 정확한 수용가 납부 패턴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석 알고리즘 모델 개발의 과정에서는 알고리즘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의사결정트리의 복잡성과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소 데이터 개수와 최대 순도라는 두 개의 환경변수의 최적값을 도출하였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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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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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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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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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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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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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쇄업과 경인쇄업의 산재보험료율이 통합돼 같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제책업의 요율도 소폭 하락하는 등 2013년의 산재보험료율 부담이 다소 경감됐다. 또한 최저 임금은 280원 인상된 4860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세 가산세가 최고 40%로 향상되고, 상습 지방세 체납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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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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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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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identify socio-demographic, economic, village-effect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late pay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2) to develop the model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a household to make late payment of the contribution. Data is composed of information on 78,858 households, Gangnam branc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of September 30, 2001. We analyzed the data by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n older or female householder whose family consists of smaller number of members is more likely to pay the contribution late than others, (2) as for income, one who belongs to a lower income group or nm a private business tend to pay it late, (3)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 householders who does not have his/her own house or automobile so as to prevent late payment, (4) lastly, those who live in villages such as Nonhyun-l-dong are less likely to pay the contribution prior to due date.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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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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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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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의 질서 위반 행위 및 과태료 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이 간편한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상 촬영 기능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가 자동차의 번호판을 촬영했을 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고 촬영된 영상과 차량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여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여부, 위반행위 등을 조회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할 주요한 기능은 영상처리를 통한 차량 번호판 인식과 인식된 차량 번호 정보와 번호판 영상 정보를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여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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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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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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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2월 27일, 본 회에서는 사육, 부화, 계열 및 유통분과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회원간 단합과 오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틀간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각 분과별 회비 납부 기준, 2005년 새끼오리 판매부문 미거출 회비문제 처리방안, 회비 장기체납회원 처리문제 및 이사정수조정 건 등, 협회 내 근본적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된 사항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샵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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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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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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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evasion and develop the expected models for contribution arrears in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modified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non-payments was used as logistic regression model based on the statistical method. By using this model, we arranged non-payment types and typical branches those are appeared by statistical technique. First fact, sex and age branches those are able to take a part in economy had effect mostly. Also they had difference in non-payment probability by existence of their incomes and property. Especially people who didn't have their own house and car were appeared in high non-payment probability, disease and reduction characteristic(rare diseases, reduction of seniors, handicaps, numbers of medical treatments) didn't effect much in probability. The reason for some characteristic of non-payment which is higher than the correct threshold value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a suggested model for predicting non-payment)'s distribution of probability was mostly moral hazard. Living difficulty was the bigger reason for non-payment, but moral slackening was the bigger reason for non-payment. But it is careless to decide that moral hazard is just the reason, there is a necessity to examine on the side of sociology based in family. By the reason, the member's non-payment reason can be classified by economy, population, and psychology, but there was a comprehension that losing of work desire could be one reason. So we analyzed informations for composition of family of members. In conclusion, we grasped that family conflict makes non-payment and conversion of member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difficult.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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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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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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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ermanent rental housing, the construction of which was strongly fina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regarded as a social housing for those who fall within the lowest income bracket. Differing from "public rental housing", offered to tenants for sale after a five year rental period, this type of housing is intended for rental use on a long-tenn basis. At present, about 190,000 permanent rental housing units exist in Korea. According to a statistics, 15.6% of its residents did not pay their management fee and rental payment in 4 or more months in 2005, which places stress on the housing management. Based on the "eviction condition" stipulated in the tenancy agreement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a householder owning assets or a vehicle which is not used as his means of living, who is overdue with his management fee and rental payment for a long time, may be evicted from the house. However, there are many conflicts and problems between administrators/housing managers and residents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is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reasons why so many management fee and rental payment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are overdu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10,990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nationwide via a questionnaire survey in February 2007. One third of the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of more than 2 months overdue since they have moved in current residence. For further analysis, th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working ability. The major finding showed that the group of respondents who have working ability required a more practical plan, such as employment, to have a sustainable life, while the other group of no labor force indicated a need for more housing allowance from the government. To suggest more specific alternatives for the subject of housing payment overdue, further comparison study should be performed between the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other low income tenants in private housing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