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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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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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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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터넷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 및 획득이 정보검색의 일차적인 행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의 보편화는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의 효율화는 인터넷 정보검색 환경의 효율화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인터넷 정보자료를 선별하고 조직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로 전통적인 문헌분류법에서 여러 주제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식, 접근법을 모아 구성한 표준구분(standard subdivision) 항목들을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 지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문헌분류법의 표준구분에 포함된 항목들을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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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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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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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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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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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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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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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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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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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서관은 오랫동안 분류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왔다. 그 궁극적 목적은 자료의 체계적 배가와 접근(브라우징)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동일한 자료가 동일한 분류번호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을 표준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소위 분류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류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즉 분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학부의 분류교육의 충실화, 사서직 실무교육의 강화. CIP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 분류표의 체계성 및 하위항목의 개선, 재분류(분류수정)팀의 구성과 가동, 분류사이트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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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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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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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품질 요구 사항이 증대 하였지만, 현실적인 개발 일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기민한 속성 주도 설계(Agile Attribute-Driven Design)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통합 분석 기법'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기민한 설계 접근법을 제안한다. '통합 분석 기법'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석과 동시에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고품질의 아키텍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개미 로봇 구현 사례를 통해 '통합 분석 기법'을 검증하고 효과를 확인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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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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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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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많은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실패하거나 설계변경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객 가치 중심의 요구사항 재정의에 실패 한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기존고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까지 만족 시킴으로써 경쟁이 없는 시장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블루오션 전략 프레임워크의 핵심인 ERRC(Erasure Reduce Raise Create)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요구공학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DFSS(Design For Six Sigma) 방법론을 적용하고, 제안된 접근법을 실제 정보시스템 개발 시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적용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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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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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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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iklas Luhmann은 사회학 이론가들 중 가장 논쟁적이고 난해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근 10년간 후속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학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Luhmann의 후속연구들이 Luhmann의 난해한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의 단위를 논문이 아니라 키워드로 채택하였다. 키워드는 개념을 관찰 가능하게 만드는 언어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Web of Science의 검색결과 나온 139편의 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키워드를 동시출현빈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Luhmann의 이름과 이론의 이름이었다. 둘째, 클러스터링은 사회적 체계 이론, 일반체계이론, 법 체계와 정치체계, Luhmann 이론의 사회이론적 의의 등 4가지로 묶였다. 셋째, 핵심어가 'systems theory(일반체계이론)', 'communication(소통)', 'Autopoiesis(자기생산)', 'risk(위험)', 'legal system(법 체계)', 'functional differentiation(기능적 분화)', 'environment(환경)', 'social theory(사회적 이론)', 'sociological theory(사회학적 이론)', 'structural coupling(구조적 연결)', 'systems(체계들)', 'evolution(진화)'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어를 도출해내 Luhmann의 이론을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접근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난해한 이론적 연구의 동향 분석에도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한 내용분석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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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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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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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삶의 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정보화교육 강사의 역량 중심으로 고찰해보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장애인정보화 보육 강사가 안정감 있게 교육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면 장애인들의 정보화 및 고용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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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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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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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특허청에서 수행한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전략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출원 전 심사,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평가의 운영체계 미비,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특허관리규정(발명신고, 출원, 선행기술조사, 등록, 유지 및 포기 등)과 이와 관련된 양식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 규정, 양식 및 그 활용법, 효과적인 특허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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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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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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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