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이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이시성 재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헬리코박터 박멸이 이시성 재발 예방에 미치는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Ovid-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KoreaMed 및 KMBAS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메타분석이 수행되었다. 헬리코박터 박멸에 따른 이시성 위병변에 대한 통합 위험비(Pooled risk ratio)를 계산하고 이질성도 측정하였다. 5개의 적격한 연구가 최종적으로 체계적인 검토에서 확인되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헬리코박터 박멸은 전체적으로 이시성 재발을 55% 낮출 수 있었다(RR=0.55; 95 % CI 0.34-0.92).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헬리코박터 박멸은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이시성 재발 예방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정립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된 메타평가 모형을 그동안 실시된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메타평가는 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수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평가로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선의 시급성을 정량화함으로써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재난 안전관리체계에의 근본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재선진국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난 안전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방재선진국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식투자에 따른 체계적 위험인 베타는 실증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본 연구에서는 3개월과 1년의 기간별로 추정된 규모별 및 업종별 포트폴리오 베타의 불안정성을 검토하고, 베타의 불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베타추정시 시장수익률의 선택이 실증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시장수익률로서 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 산술평균 수익률을 이용하여 베타를 추정하고, 이를 이요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수익률로서 종합주가지수 수익률보다는 산술평균 수익률을 사용한 경우에 분석결과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별 포트폴리오 베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리차이와 수출비율은 소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음의 관계를, 대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회사채금리는 소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 양의 관계를, 대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변수와 업종별 포트폴리오 베타와의 회귀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거시경제변수가 일부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양의 관계를, 다른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연안표사는 해안의 정선이 후퇴해 침식이 심각해지는 한편, 항만·어항에서는 토사가 퇴적되어 선박이나 어선의 항로나 정박지 매몰로 선박의 항행 및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하천 하구부에서는 하구 폐쇄로 치수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항만과 어항 관리자는 항로나 정박지의 매몰 대책에 대한 검토와 해안 관리자는 해안 보전 대책에 초점을 맞춰 제각기 목적을 위한 대책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고 효과적인 대책 없이 연안에 인위적인 변화를 발생시켜 어디에선 모래가 퇴적되고 그 영향에 따라 또 다른 곳에서는 침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중점적인 대책이 아닌 표사계 전체의 관점에서 상호 간의 간섭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안지역에서의 표사수지는 산지, 댐, 하천, 해안 등 각각의 영역으로부터 유입 및 유출에 따라 안정된 해안이 조성된다. 하지만 환경적 및 인위적 변화에 따라 안정된 표사수지는 파괴되며 이 영향에 따라 표사의 이동이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토사관리는 각각의 영역에서 재해저감 및 토사관리를 위한 여러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합적인 토사관리에 있어 상호간의 피드백이 단절되어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침식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적인 연안침식 관리를 위해서는 연안역으로 유입되는 토사의 이동 메커니즘 규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유사량 산정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관측과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진행 중인 통합적인 토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사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정선변화 및 표수사지 체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적절한 정보보호 평가체계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외의 CCRA 표준화 활동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은 각각 고유의 스킴을 통해 평가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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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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