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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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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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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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청정개발체제(CDM)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양대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부속서(non-Annex) I 국가 즉 개도국이 배출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이 두 그룹 국가간에 배분되도록 한 제도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게 되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DM은 따라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CDM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각 국간의 이해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체되었던 COP-4에서는 CDM 체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을 오는 2001년(또는 2002년)에 개체될 COP-6까지 일괄 타결키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CDM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받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CDM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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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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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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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교통정책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추가성 입증 가능성, 승인 방법론 존재 여부, 배출량 산정 가능성, 모니터링 가능성 등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교통부문 CDM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CDM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총 18개의 교통정책별로 CDM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몇몇 정책의 경우 추가성 증명, 방법론 개발,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교통의 특성 등으로 인해 CDM사업화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교통 및 CDM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앞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교통활동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2.45)을 보인 반면,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로 변경하는 정책은 가능성이 높게(4.01)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통부문의 CDM사업화를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전평가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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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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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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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CDM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 가능한 대안 시나리오들 중 가장 가능성이 녹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상 사업이 선정된 베이스라인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추가성을 입증하고 마지막 단계는, 선정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합하여 일련의 흐름도를 작성함으로써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가스 발전사업을 선정하여 정해진 흐름도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CDM사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매립지가스 발전사업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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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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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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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정 서비스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로 실시간내비게이션을 선정하여 최적경로의 이산화탄소 감소율을 기존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최단경로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소율과 비교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실시간내비게이션의 최적경로로 이동할 경우 최단거리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기반으로 정량화 및 모니터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평가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기반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 방법론은 청정개발체제에 제안되어 새로운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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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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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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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ER 유통가격은 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으나 CER 발행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해 직접 추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CER 적정 발행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물옵션(Real Option)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CDM 사업 투자의 최적 시점은 투자를 촉발하는 배출권가격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경제성을 고려한 CER 적정 발행가격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과 발행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가격, 물량 자료를 통해 CER 공급곡선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분석모형에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적정 CER 가격 수준을 도출한다. CER의 적정 가격은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 수준과, CDM 사업 투자를 1년 지연시켰을 때의 옵션가치를 고려할 경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CER 발행가격을 가지고 공급곡선을 추정하고, 이 공급곡선 추정 식에 발행가격 수준을 대입하는 시뮬레이션 추정을 통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측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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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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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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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교토메커니즘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투자분석에 있어 할인율/벤치마크의 유형과 수준의 현황을 분석한 논문으로 UNFCCC에 등록 완료된 사업 중 약 4천여개 사업의 투자분석에 적용된 할인율 유형과 할인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된 할인율의 유형이 변화하고 적용된 할인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정 국가의 경우 선호하는 할인율 유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서는 적용된 할인율 유형에는 차이가 없지만 할인율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른 유형이 적용되었으나 수준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DOE가 특별히 선호하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분석에 있어 중국이 최근 상당수의 CDM 사업을 등록시켰기 때문에 중국 사업들을 포함한 경우와 아닌 경우 분석 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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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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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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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도입된 교토메카니즘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CDM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방법론에는 베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 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 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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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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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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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방안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설비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활동,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탄소 상쇄 등 여러 경제적 행위 중에서 탄소배출권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에서 UN 등록 거절 위험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 상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최적화된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메커니즘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현재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CER)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이행체제(JI) 프로젝트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ERU), 배출권거래제(ET)에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AAU)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인정될 탄소배출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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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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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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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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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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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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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DM 사업은 ESCO사업에 새로운 기회로 인식돼 왔다.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 세계 각국에 판매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ESCO 사업자들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2009ESCO 관리자 교육을 통해 CDM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했던 서울사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박중구 교수를 만나 현황과 발전 모색에 대해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