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ITU-T,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T SG17에서는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27에서는 2013년 10월 송도회의에서 연령검증이 SP(Study Period) 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4월 회의에서 Anonymous attribute assurance 제목의 SP로 진행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에 대한 국제 및 국내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게임업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TU-T,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T SG17에서는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27에서는 2013년 10월 송도회의에서 연령검증이 SP(Study Period) 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4월 홍콩 회의에서 SP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에 대한 국제 및 국내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게임업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개인내적 심리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총괄적 구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여 한부모가정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비행의 예방 및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2012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의 횡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에는 516명의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비행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수로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비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영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정 정책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생(84명)과 일반 중 고등학교의 남학생(23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차이분석에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비행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만 일반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성의 하위 영역의 지도성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자주성과 협동성에서는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차이는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를 통한 비행예방 교정정책의 방안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한 2020년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여부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89명의 조손가정 청소년 중 39%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했다. 또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았고, 우울과 자살생각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조손가정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의 경험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종단자료를 통한 청소년 비행행동의 잠재집단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행행동의 차별적 발달궤적을 갖는 잠재집단유형의 확인은 이들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전략의 수립을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조사의 1-4차년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비행행동의 수준과 변화율이 상이한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는 잠재계층 성장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행행동의 수준과 변화율이 상이한 4개의 잠재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행동의 경험수준이 적고 변화율이 거의 없는 규범집단, 측정기간 내내 높은 비행행동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행지속집단, 측정초기에는 높은 비행행동수준을 보이다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비행감소집단, 낮은 비행행동 수준에서 점차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비행증가집단 등 4개의 잠재계층집단을 발견하였다. 잠재계층집단에 대해 청소년 비행행동의 보호 및 위험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교류, 부정적 낙인 등이 잠재계층집단의 분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측정시점인 중학교 2학년시기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을 많이 받고, 자기통제력이 높으며,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적고, 부정적 낙인이 적을수록 비행행동을 경험하지 않는 규범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구조결손, 빈곤가족, 남자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행친구와의 교류증가는 비행증가집단과 비행지속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를 통해 청소년기 비행행동의 이질적인 성장궤적을 갖는 잠재계층집단을 확인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비행 청소년의 도박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박경험이 갖는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4단계의 분석과정을 통해 도박경험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위구성요소 6개, 하위구성요소 18개가 도출되었다. 즉, 학교 밖 비행청소년의 도박경험은 '근접한 도박의 유혹', '도박의 굴레에 갇힘', '변질된 삶', '비공식망의 관계 훼손', '일그러진 존재가 됨', '도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는 학교 밖 비행청소년의 도박경험의 본질적 의미와 경험구조를 파악했다는 점과 학교 밖 비행 청소년의 복지 및 도박중독의 관점에서 융합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비행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야시간에 게임접속을 제한하여 과도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의 도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와 게임중독의 심각성인지정도, 셧다운제도의 효과성과 문제, 그리고 대안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의 17.5% 만이 셧다운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게임중독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셧다운제도 도입의 효과성에는 절반정도만 효과적이라 응답했다. 셧다운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대안으로, 첫째, 공교육의 확립으로 청소년들이 입시경쟁 속에 많은 시간 사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일상의 규제는 가정이 주체이고 가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가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여가문화 컨텐츠 개발과 보급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아동학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적응유연 한 아동들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대경험에도 불구하고 유능함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 즉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고 보호요인이 어떻게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4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고려하고 측정오차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인 M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위험요인인 학대는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위험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여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피학대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전략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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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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