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들의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49.5%)과 일자리지원정책(59.7%)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24.1%만이 찬성했다.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 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특히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였다. 한국청년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는데, 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인식수준을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경험한 대상자의 취업 횟수와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실업 기간에 따른 지원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 사용방법, 도움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청년 구직활동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6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횟수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기간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산업과 기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및 대학생의 현실과 미래는 고실업, 저취업,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워져 그들의 삶은 불안하며 위태롭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문제 외에도 지방대학생으로써 좌절과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들의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문항을 항목화한 후, 지방대학생 약 400명, 서울 소재 대학생 약 25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응답의 결과를 카이자승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