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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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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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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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담합이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라는 인식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철강산업 담합에 대한 당국의 법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법 대응의 정확성 제고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바,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받는 기업이 실제로 담합을 실행했는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철스크랩 구매가격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담합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한 기업, 실제로 담합을 실행한 기업 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은 한 기업이 실제로 담합을 실행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혐의를 받은 해당 기업이 실제로는 담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며, 이는 해당 제강사에 대한 당국의 최종 판단과 일치한다. 현실에서는 한 시장에 속하는 기업들 중 일부 기업만이 가담하여 실행되는 담합도 발생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담합 실행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철강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특히 담합 실행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개별 기업의 행동 검증을 위한 분석적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