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부산항 및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Hub-Port)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북아 물류(Logistics)중심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의 남북철도 연결공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부산항이 동북아와 유럽을 육로로 잇는 해상과 철도수송의 연계를 위한 이상적인 복합운송체계(Combined Transport System) 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정책은 남북척도의 연결에만 초점을 두고 실제 TKR (Trans-Korean Railway)의 기종점(Origin-Destination)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산항 철도시설의 능력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척도수송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며,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산항의 철도시설 능력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철송시설 능력에 따른 물류비용과 사회적비용 분석을 통하여 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Gung-Bu Trans Express)와 같은 시설확충의 중요성과 철도수송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부산항의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북항과 신항의 철도물동량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신항만 건설과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예상되어지는 철송물동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항의 물동량 예측에 대한 국토해양부 및 KMI, KDI의 물동량 예측을 근거로 신항과 북항의 시설능력 및 예측 물동량 배분의 비중을 구하고 이를 현재 북항의 수출입 물동량의 철송물동량 비중을 근거로 신항과 북항의 철송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현재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 대비 철도운송율은 발송(수입) 10.68%, 도착(수출) 12.10%로 분석되었으며 신항과 비교적 유사한 신선대터미널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철도운송 비율이 발송(수입) 12.11%, 도착(수출) 13.98%로 부산항 전체 물동량 대비 철도물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KDI의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08)에 따르면 국내화물 운송수단별 운송분담율 중, 철도운송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전체운송화물의 15.5%를 점유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한다면 부산항에서의 철도운송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항만의 철도운송시설 건설계획과 철도운송 효율성을 제고시키면 철도운송 분담율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친환경을 위한 모달시프트 정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 실질적인 철도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신항만은 철송장의 건설로 해상과 철도운송 연계의 편리성이 확보되나 북측컨테이너 철송장의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철송장 운영자의 이원화로 원활한 철도운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남측컨테이너철송장은 철도운영자와 철송장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항의 경우에는 신선대역의 역할이 중시되며 철도공사의 열차장대화에 맞는 시설의 확보와 부산진역 기능의 보완 기능 확보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도로의 모달시프트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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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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